정부의 초강수 배경은‥디지털 성장에 차질‥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가 이렇게 주파수 할당 취소라는 강수를 둔 이유는 뭘까요.

당장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메타 버스나 증강 현실 같은 미래 사업에 필수적인 28 기가헤르츠 대역의 사용을 위한 투자에 대해서, 통신사들이 미온적이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김윤미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금 5g 요금 이용자들이 전화와 인터넷용으로 쓰는 건 3.5기가헤르츠 대역입니다

그래서 당장 소비자 피해는 없습니다.

국내에선 28기가헤르츠를 수신하는 스마트폰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28기가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도 통신량을 분산시키고 속도가 빨라 자율주행이나 가상현실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는데 전제조건으로 여겨집니다.

정부가 통신사들의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는 강수를 둔 건 통신사들이 이 주파수 대역 투자에 소극적이어서 차세대 산업 기반 마련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SKT가 낙제점을 면하긴 했지만 통신 3사의 기지국 설치율이 모두 낮아 '의도적으로 방만했다'라고 하는, 정부의 경고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통신사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28기가헤르츠는 사람도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투과율이 떨어져 기지국을 많이 설치해야 합니다.

3.5기가헤르츠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겁니다.

[통신사 관계자] "아무래도 28기가헤르츠의 특성이 강한 직진성이다보니 앞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엔 상대적으로 통과하기가 좀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애초에 정부가 과도한 청사진을 전제로 주파수를 통신사에 할당해 놓고 이제 와서 통신사더러 책임지라는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박윤규/과기정통부 2차관] (어떻게 보면 과기부 입장에서도 정책적인 실패를 한 것 아닌가요.) "28기가헤르츠 대역에 대해서는 주파수를 할당할 당시부터 조금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은 그런 기술로서‥"

정부는 회수하는 주파수 중 하나는 신규사업자에 주고 해외사업자의 투자도 허용한다는 방침이지만

그럴 자금력과 자격이 있는 사업자가 과연 있을지 현재로선 불투명합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 김경배/영상편집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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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기자(yo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28433_3574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