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청와대 개방 격론…"시설확충 증액" vs "보존관리만"(종합)

예산소위 이틀째 현미경 심사…여야, 靑개방 관련 예산 일체 심사보류
방사청 대전 이전 '원안 유지' 한목소리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정수연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18일 이틀째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진행했다.

예산소위는 이날 오전부터 국방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문체위 소관 문화재청 예산안 심사에서 청와대 개방과 관련한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청와대 개방 관련 사업 예산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윤석열 정부의 주력 예산으로 꼽힌다.

앞서 예산소위 전 단계인 문체위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개방 사업 관련 예산을 정부안보다 59억5천만원 삭감한 바 있다.

이날 소위에서 문체부는 화장실·수유실 등 편의시설 확충, 경복궁 후원 관리 등을 포함해 210억원가량이 최소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청와대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은 마련했느냐"며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종합계획을 세운 뒤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너무 빠르고 급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은 청와대 입장 관리·관람 안내·화장실 관리 등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물은 뒤 "시설이 불편해서 새로 만들어야 한다면 예산이 얼마가 더 들어가는지 (문화재청이) 잘 이야기 해주셔야 예산의 필요성이 인식된다"고 말했다.

윤영덕 의원은 "작은 부분 같지만 화장실도 기존 청와대 건물에 다 있다"며 "국민 세금을 아껴 쓴다는 측면에서 신축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용호 의원은 "청와대에 오시는 분들 중 연세 든 분들의 경우 심지어 주차장이 없어서 차를 멀리 대놓고 오시는 등 불편하기 그지없다"며 "더 적극적으로 증액해 시설을 확충했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배현진 의원은 "청와대의 사용 주체는 대통령과 부속 직원이 아니라 국민이 됐다. 국민 만족도 조사에서도 90% 육박하는 국민이 '대단히 만족한다'고 나왔다"며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도 "청와대가 국민 품으로 돌려진 가운데 보존해야 할 문화재도 있고, 근대 문화유산으로 시설을 유지해야 하는 것도 있다"며 "야당 의원들도 시각을 달리해서 전향적인 예산반영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개방된 청와대 내에서 미술품 전시를 운영하는 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청와대의 상징성 때문에 방문하는 것이지 미술품을 보기 위해 가진 않는다. 주말 평균 2만명이 청와대에 체류하면서 미술 관람을 할 수 있겠나"라고 질의했다.

한병도 의원은 "미술관 운영은 누구 아이디어인가. 문체부가 이 계획을 대통령실과 조율하느냐"고 물은 뒤 "국립현대미술관, 인사동 미술거리 등 미술을 향유하는 공간이 다수 존재하는데 굳이 대통령실까지 이런 전시를 운영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홍성국 의원은 "서촌, 북촌, 인사동에서 하는 전시를 청와대에서 다 하면 그 동네는 장사가 안될 수 있다. 솔직한 얘기로 (청와대에) 풍수지리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희용 의원은 "피카소 작품 같은 유명 작품이 아니라, 청와대 소장 작품을 기획해서 선보이는 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배현진 의원은 과거 김대중·문재인 정부 등도 청와대에서 소장품 전시를 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이건희 컬렉션을 보면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대단한 작품들이었다. 청와대 내에도 그런 작품들이 있는 것 같다"고 힘을 보탰다.

이처럼 청와대 개방 관련 예산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여야 의원들은 해당 안건 일체를 보류하고 추후 추가 심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방위 소관 부처 심사에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 사업 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여야 의원들은 국방·방위 산업 클러스터로서 대전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방위사업청의 조속한 대전 이전에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방사청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전으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예산 21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난 4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90억원 삭감됐었다.

우원식 예산소위 위원장은 "간만에 여야가 예산을 삭감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참 뜻깊은 일"이라며 "예산소위 위원들의 총의를 모아 정부 원안을 유지하도록 하고, 국방위의 (삭감) 결정에 대해선 국방위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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