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금투세 2년 유예 검토'에… 국민의힘 "민생 위한 이성적 결정"

기사내용 요약
'금투세 강행' 민주, 李 '신중론'에 재검토
조건부 유예로 선회…"초부자감세 철회"
與 "누더기 법안 만들면 피해는 국민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진석(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원내대표, 정 비대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2022.11.1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조건부 2년 유예 검토와 관련 "이제라도 민주당이 개미 투자자들의 목을 비트는 정치를 멈추고 금투세 2년 유예를 검토하기로 한 것은 민생을 위한 이성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여기에 또다시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 누더기 가짜 법안을 만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고, 민주당의 나쁜 정치에는 불신이 더욱 쌓일 것"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금투세가 강행될 경우 주식시장 침체가 심화되고 많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 자명했다"면서 "국민의힘은 하나하나 철저히 검토하여 국민을 위한 법안 마련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당내에서 제기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론과 관련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주식양도세를 높이는 방침을 철회하면 2년 유예 방안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10억을 100억으로 높이려 하는 정부 방침을 철회한다면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건 저희 당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초 금투세 도입의 핵심 내용은 증권거래세를 낮춰서 소위 '개미투자자'들의 거래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 특히 손실을 보는데 세금을 내는 문제를 줄여주자는 것"이라며 "(금투세가 유예되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건 후퇴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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