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계획 세워야" vs "적극 편성"…여야 靑개방 예산 심사 전체 보류

기사내용 요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靑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 예산…여야 이견
野 "종합계획 세우고 차분히 진행" 與 "적극 편성"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원식 소위원장 주재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2.11.1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여야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와대 개방 사업 예산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 간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미술관 전시 운영 등 청와대 관련 예산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관련 예산은 우선 보류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당초 편성된 217억6200만원 규모의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 예산에서 보존관리 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 개방에 따른 안전 보수·청와대 경내 문화재 관리 유지 비용 등을 이유로 들며 82억2800만원 증액 의견을 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경복궁 후원의 역할을 하는 곳이라 앞으로 본연의 업무는 문화재 조사 보존 관리 후원으로서의 역사성이 훼손이 안 되게 조사하고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개방된 이상 안전 보수 7개 동 건물 유지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종합 계획을 세우고 차분하게 진행하는데 너무 급하다. 종합운영계획을 다 세우고 용역 결과를 놓고 토론해서 중장기적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고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편성해야 한다)"며 "보존·관리 예산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두관 의원은 "경복궁은 조선시대의 상징이고 청와대는 위대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며 "복합예술공간이 맞는지, 역사기념관이 맞는지 문화재청에서 적극적으로 내서 청와대가 역사와 문화를 함축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 자료를 검토하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예산 증액을 주장하며 맞섰다.

이용호 의원은 "청와대에서 반영한 예산은 어차피 청와대 이전을 안 했어도 들어갔을 비용이다. 사무공간이었고, 대통령실 근무하는 분들 공간에서 국민의 공간으로 바뀌어서 문화시설,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며 "뿐만 아니라 경희궁 후원으로의 근대문화 역사 공간을 하는데, 브랜드 디자인도 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최소한 반영을 해놓은 것"이라고 방어했다.

배현진 의원 역시 "거의 90%에 육박하는 국민의 응답은 대단히 만족스럽다. 사용의 불편함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것도 문화재청 관리 주체의 역할이다. 정치적인 문제 정쟁이 아니라 청와대를 개방해서 송기헌 의원 말씀대로 예비비를 편성해서 문화재청이 적은 예산을 쪼개 썼지만, 더 풍부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새 정부가 관리를 가꾸는데 적극 편성해서 써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철규 의원은 "청와대가 그동안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공관으로 쓰이다가 국민 품으로 돌려졌다. 그 중에서도 문화재도 있고 보존해야 할 게 있다. 당장 문화재가 아니지만 근대 문화 유산으로 존재할 시설도 유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다. 최소한도 예산이 필요하니 전향적으로 해달라"고 민주당 위원들에 촉구했다.

우원식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삭감 유지에 대해서는 이견 조정이 잘 안 되고 있다. (심사를) 보류해서 문화재청에서도 의원님들한테 잘 설명드리고 꼭 필요한 사업과 덜어내도 되는 사업 잘 구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미술관 전시 운영 관련 예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청와대가 소장한 작품이 6백여 점이다.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기획해서 전시하는 이유다. 아울러 지금 국내 외에서 활동하는 이유환 씨 등 유명 작가들, 대표적인 작가도 초청해서 전시할 수 있고 최고의 명품 전시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미술관 전시 취지를 밝혔다.

대통령실과 전시 관련 조율한 적이 있느냐는 한병도 민주당 의원 질의에 문체부 1차관은 "활용 자문단은 있는데 그 수준에서 의견을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주변에 인사동 미술 거리도 있고 이건희 컬렉션도 있다. 최고의 미술 컬렉션 작품을 바로 앞에 미국 대사관, 송현동 쪽에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미술관을 충분히 향유할수 있는 (전시가) 다량으로 존재하는데 굳이 대통령실까지 이런 전시를 운영해야 하는지 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배현진 의원은 "청와대 내 미술전시가 처음이 아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어떤 미술품을 소장하는지 업데이트하면서 목록을 작업했다. 2018년 5월에서 사랑채에서 소규모지만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소장품 전시도 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개방 관련 예산 심사를 항목을 하나 하나 심사하면서 회의가 지체되자, 여야는 청와대 관련 예산안은 보류하기로 우선 합의했다.

우원식 위원장은 "청와대라는 공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기본적으로 합의도 되고 방향이 설정되고 이러한 설정 속에서 나와야 한다"면서 "청와대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 이것은 다 보류하고 다음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