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김홍걸 “‘인태 전략’은 아베 구상, A4 2장 분량 내용 뿐…추상적이고 애매한 무모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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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동남아 순방, 방어적 비밀주의 고수.. 외교 참사로 봐야
- 한국판 아태 전략? 외교부 질의했는데 A4 2장 답변만 받아.. 추상적이고 애매한 내용
- 구체적 내용과 이해 로드맵 갖춰지지 않아, 하나도 준비 안 돼 있다는 얘기
- 한중 정상회담, 제대로 대화 오갔다 보기 어려워..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하다 끝나
- 이런 식으로 가면 중국 러시아 모두 적국 돼.. 안보 더 위태로워 질 수도
- 북 이미 6차례 핵실험, 7차 핵실험은 정치적 효과 뿐 기술적으론 의미 없어
- 빈 살만 환대? 윤석열 정부 인권 가치 가진 나라와 연대한다는 게 얼마나 허망한지 보여줘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11월 18일 (금)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홍걸 무소속 의원

◇주진우: <훅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빈손 외교를 넘어서 미국과 일본의 대중 압박 공세 전략에 편승하는 자충수를 뒀다. 이렇게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야당에서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판 인도 태평양전략 우려할 점이 많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국회 외통위 소속 무소속 김홍걸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홍걸: 안녕하세요?

◇주진우: 의원님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홍걸: 글쎄요. 너무 이렇게 비밀주의로 지난번 UN에서 외교 참사라는 소리를 듣는 바람에 이번에는 너무 방어적으로 비밀주의로.

◇주진우: 그래서 기자들도 곁에 못 갔어요.

◆김홍걸: 제대로 취재도 못 하게 하고 일방적인 발표만 하고. 그런데 사실 한미일 회담도 한 15분. 중국과의 회담도 25분. 이거 뭐 통역한 시간 빼면 거의 대화를 못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놓고서는 성과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지난번 UN에서의 외교 참사라는 것은 사실 실수였고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질 수 있는 일인데 이번에 미국, 일본의 인도 태평양전략에 우리가 동참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은 잘못하면 진정한 외교 참사, 우리 국익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듭니다.

◇주진우: 한국판 인태 전략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큰일입니까?

◆김홍걸: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러니까 인도태평양전략이 처음에 아베 총리가 아이디어를 낸 거잖아요.

◇주진우: 아베의 구상이었다면서요.

◆김홍걸: 그런데 잘 아시지만 아베 총리가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구상을 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주진우: 그렇지는 않았겠죠.

◆김홍걸: 일본의 하위 파트너로 보고 생각한 거겠죠. 게다가 우리가 일본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해서. 물론 그렇다고 다 배척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만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놓고 우리 국익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동의해줄 수 있고 이건 안 된다 정확하게 그런 원칙을 세워놓고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모여가지고 무조건 그쪽 말에 다 동의해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린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걱정이 돼 가지고 외교부에다가 뭐 구체적인 안이 나왔나 싶어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답변이 왔는데 A4 용지 딱 2장입니다, 여기.

◇주진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김홍걸: 그런데 다 그냥 추상적이고 애매한 내용뿐이고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질문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안보에서의 우리 역할 확대라는 것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가 군사 활동도 할 수 있다는 소리냐. 뭐 그리고 같이 공유 국가 내 연대라는 말이 우리하고 동일한 정치 제도, 그러니까 민주주의하는 나라하고만 상대하겠다는 소리냐 이런 것들을 질문했는데 답변을 못합니다.

◇주진우: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할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김홍걸: 그러니까 못하는 게 기밀이라서 아직 못 밝히겠다는 게 아니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놨냐 하면 이번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비전과 원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성안하여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예정임. 그러니까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소리죠.

◇주진우: 아직 구체적인 내용과 이해 로드맵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선언을 했다는 겁니까?

◆김홍걸: 그러니까 덜컥 일만 저질러버린 거죠.

◇주진우: 왜 그런데 굳이 지금 미중 정쟁의, 미중 경쟁의 격전장에서 우리가 인태 전략을 공개했을까요?

◆김홍걸: 글쎄요. 미국, 일본과 정상회담하면서 같이 사진 한 장 찍어가지고 그걸로 외교적 성과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무모한 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중국에 대한 연구를 오래 하셨으니 이 부분도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미국과의 밀착, 미, 일 간의 동맹에 너무 치중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큰 숙제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중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한중정상회담은 마주했습니다.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가고 어떻게 보셨어요?

◆김홍걸: 뭐 거의 제대로 대화가 오갔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한국은 한국 입장 몇 마디 얘기하고 중국은 중국 입장 얘기하고. 그러니까 서로 자기 얘기만 몇 마디 하고 그냥 헤어진 거죠.

◇주진우: 우리는 북한이 있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제어하기도 해야 되고요. 북한을 설득하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홍걸: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중국, 러시아가 우리의 적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북한의 존재 때문에 정말 엄청난 액수의 안보 비용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에서 군사력 2위, 3위인 중국, 러시아와 적국이 된다면 도대체 안보 비용을 얼마를 더 써야 되는 것인지. 이게 안보를 위해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안보가 더 위태로워지는 거거든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이 점도 하나 묻고 가겠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에서는 김건희 여사만 보여요 이런 얘기 있는데요. 이희호 여사가 대통령의 순방길에 고민하던 지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지점에서 보면 김건희 여사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걸: 글쎄요, 저는 뭐 영부인이 뭘 했든 간에 그것은 사실 사소하고 지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저는 크게 시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좀 실수가 있거나 잘못이 있다 해도 지금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외교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결정을 함부로 해서 국익에 큰 해를 끼치는 이런 문제와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비중이. 저는 뭐 그런 문제 가지고 길게 떠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러면 인도태평양 지역 관련된 인태전략, 한국의 인태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갈까요? 한반도 위기는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ICBM 쐈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미사일 계속 쏘아대고 있는데 쏘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 잘 못하고 있는지 어찌 해야 되는 건지. 긴장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홍걸: 그러니까 북한이 한·미·일이 자기네들을 압박하니까 이제 북한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 자기들도 얼마든지 반격할 능력이 있다 이걸 과시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ICBM 쏘는 것은 군사 전문가들 견해는 화성17형 신형 ICBM을 제대로 실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실험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완벽하게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쏘는 것 같다 이런 견해가 많더라고요.

◇주진우: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지금 1년째 나오고 있는데 핵실험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김홍걸: 사실 핵실험은 이미 6차례 하면서 할 만큼 성능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는 게 크게 기술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진우: 그래서 미사일만 쏘아대고 있군요?

◆김홍걸: 제가 지난달에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말을 했었는데 뭐 정치적인 효과를 노린다면 모를까 기술적으로는 꼭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지금.

◇주진우: 알겠습니다.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어제 방한했습니다. 다 빈 살만 얘기만 하고 있는데요. 혹시 만난 적은 있으신지요?

◆김홍걸: 저는 없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사우디나 중동 국가에 가서 왕세자들, 왕족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이번 빈 살만의 방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리 언론에서는 그리고 우리 경제계는 부푼 꿈에 지금.

◆김홍걸: 저는 두 가지 각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윤석열 정부에서 가치 외교 이런 걸 강조하면서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가진 나라들과 연대한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데 그게 얼마나 허망한 얘기인지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절대왕정 국가 아닙니까. 또 여성 인권만 놓고 따지면 중국, 북한만도 못하죠. 그런데 이렇게 잘 대접해주는 건 우리가 실리를 얻어야 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나라는 인권 민주주의 때문에 상대 안 하고 어떤 나라는 저렇게 잘 대접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중 잣대 아닙니까. 국제사회에서 그런 소리 하면 어떻게 존중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우리 언론이 막 엄청난 호재가 온 것처럼 호들갑 떠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주진우: 빈 살만 찬양하고 난리 났어요.

◆김홍걸: 이게 그동안에 사우디하고 여러 가지 MOU 맺었던 기업들이 실제로 계약까지 성사가 안 된 경우도 많고요. 또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원유 가격이 떨어져서 사우디 쪽 사정이 나빠지면 대금을 제대로 못 받고 오히려 참여한 우리 기업한테 이거 안 되겠으니까 당신들이 투자 좀 해라 해서 코가 꿰서 억지로 우리 돈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잘되기를 바라지만 너무 지금 장밋빛 환상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아무튼 사우디에서 뭐 미래가 있고 우리 경제가 사우디를 잡고 크게 번성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직 너무 김칫국을 좀.

◆김홍걸: 그런데 사우디가 한국을 위해서 지금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물어봐도 되는지.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산 15억 축소 신고했는데 이거 액수가 적다 이렇게 불송치한다 얘기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김홍걸: 글쎄요, 그런데 그거 뭐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내 편, 내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이미 뭐 다 국민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진우: 아무튼 이건 15억 축소 신고했는데 이게 뭐 액수가 적어서 불송치한다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국민들은.

◆김홍걸: 뭐 한두 번 그런 건 아니니까요.

◇주진우: 그래요? 그래도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할까요? 김홍걸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걸: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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