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진짜 5G'는 없었다…주파수 박탈 '강수'

김정우 기자 2022. 11. 1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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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단말기도 5G 전용으로만 내놓으면서 고객 몰이를 했던 통신사들, 그러나 고객들은 느린 속도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5G 서비스는 3.5나 28기가헤르츠, 두 주파수를 이용하는데, 3.5기가헤르츠는 LTE의 6배에 머물고, 28기가헤르츠를 써야 20배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18년에 이동통신 3사에 2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나눠주면서 30점 미만이면 회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낙제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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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단말기도 5G 전용으로만 내놓으면서 고객 몰이를 했던 통신사들, 그러나 고객들은 느린 속도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 박세준 / 서울 동대문구 : 요금제는 5G 쓰고 있어요. (중간에) LTE로 많이 바뀌고, 특출나게 LTE보다 5G가 엄청 빠르다 이런 느낌은 없긴 해요. ]

5G 서비스는 3.5나 28기가헤르츠, 두 주파수를 이용하는데, 3.5기가헤르츠는 LTE의 6배에 머물고, 28기가헤르츠를 써야 20배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 28기가헤르츠용 시설에 통신사들이 투자를 제대로 했는지 점검했는데 성적표는 초라했습니다.

백점 만점에 SKT는 30.5점, LG유플러스와 KT는 30점에도 못 미쳤습니다.

정부가 지난 2018년에 이동통신 3사에 2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나눠주면서 30점 미만이면 회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낙제한 겁니다.

결국, SKT는 이용기간을 6개월 줄이고, KT와 엘지유플러스는 주파수를 아예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 박윤규 / 과기정통부 2차관 :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당국자로서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최종 처분이 이뤄질 때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및 취소된 대역에 대한 정책방향을 함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통신사들은 비용 때문에 투자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28기가헤르츠는 전파가 닿는 거리가 짧아서 기지국을 많이 설치해야 하는데, 목표한 기지국의 10% 정도만 세웠을 뿐입니다.

5G로 비싼 요금을 받아 올해 매 분기마다 1조 원 넘는 이익을 냈으면서도, 투자에 소홀했던 셈입니다.

정부는 네 번째 통신사에게 주파수를 넘길지 등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 취재 : 김정우 / 영상취재 : 박영일 / 영상편집 : 이상민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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