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신평, “조국, 정치인으로 탁월한 자질 갖춰…해방 후 가장 뛰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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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동남아 순방, 우리 외교 정상화돼 가는 과정..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
- 정국 교착 상태 빠져.. 벗어날 만한 행동 여당이나 대통령 보여주지 못해
- 김건희 행보 여사 바람직해, 비난 대상으로 삼아 저주와 증오 내뱉는 건 정당하지 않아
- MBC, 고전적 언론 자유 입각해 언론사 보도 취재 자유 너무 내세워선 안 돼
- 대통령 MBC 갈등, MBC가 먼저 사과하는 게 도리
- 조국 전 장관, 차기 대통령 여론조사서 10% 이상 나오면 눈에 뵈는 거 없을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11월 18일 (금)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신평 변호사

◇주진우: <훅인터뷰>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을 전후로 대통령실과 MBC 간의 갈등 커지고 있습니다. MBC가 악의적이다. 대통령이 언론 길들이기 한다. 주장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평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신 평: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변호사님 이번 대통령의 순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 평: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거하고는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요. 지난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나 또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외교가 정상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실용외교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좀 실례되는 말이지만 친중, 친북 막 그쪽으로 경도되다 보니까 이 교조적인 그런 외교에서 우리가 운신의 폭이 좁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이제 탈피해서 외교의 정상화가 비로소 실행되고 있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이끌어낸 것은 대단히 잘한 것이죠.

◇주진우: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대통령 순방 다녀오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는 했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순방 다녀오면 이렇게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걸까요?

◆신 평: 저는 외교적인 성과, 그런 차원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정국의 교착상태에 있죠. 그런 교착상태를 벗어날 만한 행동을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 보여주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실망하는 부분이 여론조사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이번 순방 사실 국제질서가 이렇게 재편되는 매우 위중한 시기에 가서 한일, 한미, 한중 정상회담까지 만났어요. 순방에서 나름 노력한 부분도 보이고는 했는데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만 보여요. 이런 지적은 있습니다.

◆신 평: 그렇습니까? 저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주진우: 어떤 측면에서요?

◆신 평: 다른 영부인들처럼 같이 단체로 앙코르와트 관광 거기 나서는 것보다 또 한 나라의 대통령 부인이라는 품격을 가지면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김 여사의 그런 활동은 우리가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김 여사의 활동은 평가받을 만하다 이렇게. 김 여사에 대한 비판은 지금 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신 평: 좀 과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헌정사에서 어느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하나의 비난의 대상으로 삼아서 온갖 저주와 증오의 말을 내뱉는 이 정치 현실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제 말이 너무 과했습니까?

◇주진우: 아니요. 김건희 여사 국모다. 이 발언도 과했죠.

◆신 평: 그렇죠. 그런 말 해서는 안 되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순방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진 전용기 타지 마라 이거 때문에 순방 가기 전부터 약간 잡음이 있었어요. 조금 이 부분 아쉽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신 평: 여기에서 대통령실의 입장하고 MBC의 입장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언론법 전공을 했습니다. 석사, 박사 논문을 다 썼을 뿐만 아니라 많은 논문을 발표해왔습니다. 여기에서 MBC가 서 있는 입장은 고전적인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는 입장이고 대통령실의 입장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우리가 대체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2가지 다 정당성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대적인 의미에서 어떤 MBC가 주장하는 언론사의 보도 취재의 자유보다는 국민 일반의 언론 자유를 보다 중시하는 현대적 언론 자유의 경향에서 볼 때 MBC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 꼭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다. 언론의 자유가 이렇게 무시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너무 강조하는 것은 조금 언론법 주류하고는 조금 어긋나는 것입니다.

◇주진우: MBC가 지금 주류하고 어긋나는. 평소에 변호사님이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해주시는데 이번 MBC 비판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설명하기가 복잡하신 거 아닌가요?

◆신 평: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주진우: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대통령이 이렇게 출근길에 이야기하다가 특정 방송사, MBC한테 악의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악의적이라는 표현을 10번이나 이렇게 반복했는데 대통령과 특정 언론의 갈등. 이 부분은 크게 이렇게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이는데요.

◆신 평: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MBC가 고전적인 언론의 자유에 입각해서 언론사의 보도 취재의 자유를 너무 내세우지 마시고 지난번에 MBC가 행한.

◇주진우: 바이든 날리면.

◆신 평: 또는 TV 뭐죠. 거기에서 대역을 썼으면서도 그걸 숨기는 것이라든지.

◇주진우: PD수첩이요?

◆신 평: PD수첩. 그런 데에서 왜곡 보도를 한 것은 사실이니까 MBC가 사과를 하고 또 대통령실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진우: 아, MBC와 대통령실의 갈등. MBC가 사과하고 풀어야 합니까?

◆신 평: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MBC가 입각한 정당성의 근거는 지금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언론법학의 주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어찌됐건 대통령 전용기 타지 마 이거는 좀 이거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런 비판이 나올만 합니다.

◆신 평: 그렇겠죠. 비판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어떤 잘못된 보도가 있더라도 MBC가 그런 하나의 대통령실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기구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실례가 있었다고 그러면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주진우: MBC가 사과해야 합니까?

◆신 평: 먼저 사과를 해야죠.

◇주진우: MBC가요?

◆신 평: 그렇죠. 잘못된 보도를 했으니까.

◇주진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변호사님은.

◆신 평: 엉뚱한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주진우: 아닙니다. 아닙니다. 변호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게 맞죠. 내일 서울 도심에서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그리고 여러 집회가 열립니다. 민심이 딱 반으로 이렇게 쫙 갈렸습니다.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 평: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게 그지없는 일이죠.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퇴진의 집회를 주도하는 분들이 지금 윤 대통령을 임기 초반에 퇴진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거는 헛된 야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2017년에 탄핵 정국에서 많이 고무된 그런 사고인데 그때와 지금은 여러 가지 많이 상의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약에 지금 퇴진운동이 그런 2017년의 정국을 연상하면서 하는 것이라 그러면 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렇지는 않겠죠. 나라를 생각해서 나온 사람들이겠죠.

◆신 평: 우선 그분들은 윤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한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2017년하고 비교해서 지금은 정부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또 윤 대통령이 그분이 가지는 강한 리더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무리 해봤자 지금 헌정 중단의 비극이 다시 발생하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 말 듣고 사퇴했다면 20대 대통령으로 조국 교수, 조국 전 장관이 당선됐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조국 교수는 정치에 뜻이 없는 분이셨는데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요?

◆신 평: 조국 교수가 정치에 뜻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제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주진우: 이해하기 어렵다고요?

◆신 평: 네, 네.

◇주진우: 그래요?

◆신 평: 누구든 간에 만약에 자기가 전국적인 인물이 돼서 다음 대통령으로 여론조사 지지에서 10% 이상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분의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조국 교수는 아주 정치인으로서는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는 거죠.

◇주진우: 조국 교수는요?

◆신 평: 제가 볼 때 이 대통령이 있기 위해서 2가지 기본적인 요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시련과 역경을 이긴 수난의 서사가 갖춰져 있냐 하는 점이고 두 번째로 보자면 어느 정치인은 유난히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이렇게 사람을 모으는 힘에서 조국 교수는 탁월한 재능을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조국 교수가 화려한 외모라든지 언변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면에서는 조국 교수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주진우: 그래요?

◆신 평: 그 당시에 조국 교수가 조금 자제를 하면서 퇴진을 하고 자숙을 하면서 했다 그러면 그 수사가 그렇게 확대가 안 됐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난 총선에 국회의원 나갔으면 당선은 말할 것 없죠. 그렇게 해서 대선까지 직행해서 지금 20대 대통령은 조국 교수가 됐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조국 교수의 정치적인 입장을 동조하는 것이 아니고 저하고는 많은 상반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조국 교수가 가지는 훌륭한 정치인으로서의 자질, 능력 이런 것은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교수를 좋은 정치의 재목으로 보시는군요, 변호사님은.

◆신 평: 그렇죠. 그만한 사람이 잘 없죠. 잘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해방 후에 지금까지 정치인 중에서 우리가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생각한다 그러면 조국 교수 만한 분이 거의 없었죠.

◇주진우: 그러면 이제 민주당 차기 대선은 조국과 이재명의 싸움입니까?

◆신 평: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이제 운은 다 했다고 봅니다. 이재명 시대는 저물고 있고 그 공백을 누가 메울 것이냐. 그런 점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주진우: 알겠습니다. 이건 신평 변호사님 생각인데요. 다음 번에 모셔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말씀 감사합니다.

◆신 평: 수고하셨습니다.

◇주진우: 신평 변호사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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