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상조" vs 野 "진지 검토 바라"(종합)

기사내용 요약
추경호, 기재위 전체회의서 여야 질의에 답해
"금투세 도입 2년 유예 후 시장상황 지켜봐야"
"시장 여건 고려할 때 큰 변화 당분간 미뤄야"
민주당 반박…"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식 거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답부터 내놓는 게 도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2.11.1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주 이승재 여동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2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에 야당은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

추 부총리는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여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투세 과세 시기를 2년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실현한 모든 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이다.

국내 상장주식, 공모주식형 펀드로 5000만원 또는 기타 금융투자소득으로 250만원이 넘는 순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해당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추 부총리는 "금투세 도입을 2년 정도 유예하고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대내외 금융시장 여건과 주식시장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당초대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투세는 금융 세제에 전면적인 변화를 주는 세제"라며 "특히, 지금처럼 시장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런 큰 변화는 당분간 유예하고, 시장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야당에서는 추 부총리가 당초 금투세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는 금투세 도입이 핵심이 아니고 거래세를 낮추고 장차 폐지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며 "거래세는 손실을 보더라도 세금을 내야하고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만 세금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조세원칙에 맞다는 방향에서 당시 부총리가 법안을 발의했고, 합의의 주체였다"고 쏘아붙였다.

추 부총리는 "2018년에 했고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20대 들어와서는 법안을 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때 총대를 멨었잖아요"라고 언성을 높였고, 추 부총리는 "총대를 메지 않았다"고 재차 반박했다.

이날 민주당은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고 증권거래세율을 0.15% 인하하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증권거래세는 0.15%로 낮추자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동의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1.18. myjs@newsis.com

이에 대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성명을 내고 "추 부총리는 우리 당의 제안에 대해 마치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식으로 즉각 거부했다"며 "국민들이 2022년도 폭락장에서 낸 피같은 증권거래세 5.2조원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우선 야당의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부터 내놓는 것이 주권자이자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공직자의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그 동안 악화된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해 달라는 정부·여당의 간곡한 요청을 심사숙고해왔다"며 "막대한 투자손실로 성난 민심을 진심으로 두려워한다면 국정파트너인 야당이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진지한 검토 끝에 내놓은 제안을 성심을 다해 검토해 국민들에게 답변을 내놓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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