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초대석] 정부, 남는 쌀 의무 매입? …"농업도 망치고 나라도 망친다"

■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정황근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 

쌀이 남아돕니다. 생산량을 줄여야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거꾸로 갑니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로 사주도록 법을 고치려 하는 거죠. 양곡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정부는 반대하고 있죠. 정황근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 모시고 정부 생각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양곡관리법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쌀을 의무적으로 사게 하는 법안이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이야기하기에 앞서 지금 쌀 값 한때 농민들이 걱정했잖아요, 많이 떨어져서.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황근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 

작년 수확기 이후로 수급이 불균형하고, 쌀은 남아도는 상황이니까 가격이 거의 25% 떨어졌습니다. 우리 농업인들께서 정말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9월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서 90만 톤을 매입하겠다. 그 중 45만 톤은 시장에서 격리하는 것이고, 나머지 45만 톤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곡물 비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쌀값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앵커] 

되게 많은 규모였네요, 45만 톤. 

[정황근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 

역사상 처음이죠, 그렇게 많이 한 건. 그래서 이제 지금 11월 5일 기준으로 약 17% 정도 회복되었고, 지금 1% 정도 다시 내려가긴 했지만 통계청에서 11월 15일 실수확량을 조사해보니 당초 우리가 9월 25일 대책을 발표할 때 추정했던 것은 약 386만 톤 생산될 거다. 그래서 수유량은 연간 361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25만 톤이 남는다 해서 남는 것보다 10만 톤 정도를 추가해서 신곡은 35만 톤. 지난해 먹고 남은 쌀이 10만 톤 있었어요. 그래서 45만 톤 격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통계청에서 11월 15일 기준 실수확량을 조사해보니 당초 예상보다 10만 톤 정도 줄어든 거예요. 376만 톤. 그래서 가격이 아마 조금 더 회복될 것이다. 우리는 80킬로 기준 195000원 정도로는 회복될 것으로. 그렇게 되면 농업인들께서 걱정을 덜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작황이 당초 예상보다 나빠서 수확량이 10만 톤 덜 생산되었지만, 그 자체도 15만 5천 톤 정도 과잉된 거죠. 

[앵커] 

과잉이죠, 수요보다 훨씬 많이 생산이 되는 거. 

[정황근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 

이 과잉 기조가 이제 거의 고착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람들이 먹는 쌀보다 생산을 너무 많이 하니까 잘 되려면 생산량이 줄어야 할 텐데 줄지 않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관심 있는 게 양곡관리법입니다. 국회 농회 수위, 상임위죠. 상임위에서 정부가 의무적으로 남는 쌀을 사라. 정부 재량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 법을 지금 단독으로 통과시켰죠. 

[정황근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죠. 

[앵커] 

법안 내용부터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정황근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쌀이 실제 수유량보다 3% 이상 남는다. 또 가격이 5% 이상 떨어졌다. 이 경우, 정부가 나머지 쌀을 전부 사라. 그런데 지금도 그 규정이 있는데 지금은 정부의 재량권이 있어요. 이것을 의무화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논에 벼 대신 다른 것을 심을 때 지원하자. 이렇게 두 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논에 다른 것을 심는 것. 이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데, 정부가 여러 차례 그와 유사한 조정 정책을 했었고. 다만 문제는 의무화하는 것인데요. 

[앵커] 

그러면 지금도 정부가 남는 쌀을 많이 사잖아요. 

[정황근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 

그렇죠. 

[앵커] 

정부 판단으로 상황에 따라서 사는 양을 결정하는 것과 의무적으로 사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황근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 

지금도 사실 쌀이 남으면. 금년에도 45만 톤을 격리했듯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쌀값을 유지하고 있는데 의무화하면 농업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현실적으로 우리 농사는 사실 어렵지만. 그중에서 벼농사는 기계화가 100% 되어 있어요. 98%지만 사실상 100% 되어 있고, 우리나라 기후 여건에서 여름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논은 다른 작물 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남는 쌀을 사준다고 시그널을 주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다른 쪽으로 가려고 정부가 부단히 수십 년 동안 애를 쓰고 있는데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벼농사가 쉬우니까. 더군다나 시장에서 남으면 사주겠다고 한다면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수량은 좀 떨어져도 품질이 좋은 쌀로 자꾸 재배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소비자들이 자꾸 쌀을 찾고. 그런데 농업인들 입장에서 시중에, 그동안 쌀이 모자라던 시절에 다수확 품종을 많이 육성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갖고 다시 심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더 악순환이 되고. 그 쌀을 처리하기 위해 연구기관에서는 매년 1조 이상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게 이제 서서히 더 늘어나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앵커] 

의무 매입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정황근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 

2030년 기준 1조 4천억 정도 추산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정된 농업 예산을 가지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꼭 안 써도 될 쪽에 굳이 쓸 필요가 없다. 그 돈은 정말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죠. 아주 간곡하게 우리 민주당 측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무화만은 빼 달라. 빼고 다른 쪽으로 대책을 세워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현재처럼 재량적으로 할 수 있게 하면 농업 발전에 실제 예산을 더 쓸 테니까 의무 매입하는 것만큼은 좀 해달라고…. 

[정황근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 

다른 방법으로 하자는 얘기죠. 쌀 수급을 맞출 수 있는 쪽으로 재배 정책을 바꾸고, 그다음 단계적으로 혹시 풍작이 되어서 쌀이 남게 되면 지금처럼 과감히 격리하겠다. 그렇게 해서 설명하고 있죠. 

[앵커] 

지금의 쌀 소비나 소비 추세를 감안하면 남는 쌀이…. 만약 야당안이 만에 하나 통과되어서 의무 매입하게 된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농사를 짓는다면 수요가 계속 줄어드니까 과잉 생산은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정황근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 

더 심화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돈은 더 많이 들어가야 하고. 

[앵커] 

귀중한 예산을, 정말 진짜 농업 발전에 써야 할 돈을 저축할 수 있는데. 아까 법안에 다른 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방법을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전환하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정황근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 

현실적으로 농업인들은 벼를 심는 게 제일 편하고 우리 논 상태가 여름에 우리는 온대 기후라고 해서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논에는 벼가 가장 적합한 작물입니다. 그런데 다른 작물로 가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가루 쌀이라는 게 나와서. 이거는 재배하는 것. 겉으로는 쌀이지만, 사실 속은 밀과 유사합니다. 이걸로 밀수입도 대체할 수 있고. 또 이 가루 쌀은 모내는 기간, 모내는 적기라고 하죠? 타이밍이 한 달 정도 늦어요. 그러니까 밀과 이모작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신의 선물이다. 

[앵커] 

가루 쌀 전도사라고, 장관님이…. 

[정황근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었는데, 정말 그 정도로 가치가 있고. 현장에 지금 금년에 백 헥터 했고, 내년에 20배 늘려서 2천 헥터 심기로 농업인까지 선정되어 있어요. 

[앵커] 

내년에 2천 헥터. 

[정황근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 

만 톤 정도 나오고, 후년부터는 시장에서 가루 쌀에 대한 수요만 있게 되면 수만 헥터를 심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정황근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 

그래서 지금 CJ나 SPC, 하림 같은 식품 대기업들이 금년에 난 500톤 중에 상당 부분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해보고 레시피를 개발하면. 그런데 지금 제빵제과에서는 확실하게 성공했기 때문에. 

[앵커] 

일반 밀과 거의 차이가 없고 괜찮습니까? 

[정황근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좋다는 분도 많고. 실제 식감 이런 면에서도 좋고, 건강 차원에서도. 이건 쌀이니까 여러모로 상당히 좋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당 부분 대체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균형을 이루면 쌀 가격은 쌀 가격대로 유지되고, 농업인은 똑같은 벼를 재배하는 거니까 좋고, 국가 입장에서는 식량안보. 

[앵커] 

밀수입이 많은데. 

[정황근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 

그것을 줄이면서. 그래서 2027년 정도 되면 우리가 밀가루를 1년에 2백만 톤 정도 소비하거든요. 그중에 10%는 가루 쌀로 대체한다. 

[앵커] 

지금 밀은 거의 다 수입하는 거죠, 우리? 

[정황근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 

거의 99% 수입합니다. 

[앵커] 

그 수입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정황근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 

그래서 이모작 하면 겨울에 밀도 심을 수 있고. 그러니까 식량 자급율도 높일 수 있고. 그냥 이것을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아무래도 속도가 늦을 것 같아서 내년부터 전략작물 직불제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앵커] 

그건 뭡니까, 전략작물 직불제? 

[정황근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 

가루 쌀, 밀을 전략작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 밀을 심고, 여름에 가루 쌀을 심는 농가에 대해 지금 지급하는 직불제 이외에 추가로 헥터 당 250만 원 정도 지급하기로 정부안에, 예산안에 나가 있죠. 

[앵커] 

전략작물 직불제. 

[정황근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 

그래서 아마 국회에서 이건 좀 단가를 올리자. 여야 의원들께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앵커] 

야당이 이 부분은 동의해줍니까? 

[정황근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 

전략작물 직불제는 좋고. 지금 야당 입장에서 그리고 논에 타작물을 좀 심자, 조사료. 그것도 벼 계통이니까. 조사료를 심자고 해서 그것은 국회에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양곡관리법만 조금 정부 생각과 정말 다르게 야당이 가고 있는데, 야당 설득이 좀 잘…. 자신 있습니까? 

[정황근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 

최선을 다 해야죠. 

[앵커] 

얼마 전 아프리카 카메룬과 기니를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카메룬과 기니가 우리나라와 농업 분야에 협력할 분야가 있습니까? 

[정황근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 

아주 많죠. 카메룬 하고 기니가 서부 아프리카인데 그 지역은 쌀을 주식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기술이 필요한 상태이고, 우리가 ODA로 농업기술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2030년에 부산 엑스포 세계 박람회를 개최하겠다고 신청해 놨잖아요. 그래서 그 지지를 받기 위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두 나라를 다녀왔고요. 

[앵커] 

부산 엑스포 외교활동을 하셨군요? 

[정황근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 

그렇습니다. 카메룬에서는 대통령이 연로하셔서 못 만났고. 총리, 문화예술부장관, 외교부 장관, 농업부장관에게 우리가 농업 협력을 정말 열심히 하겠다며 지지 요청을 했고요.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 기니에서는 제가 외교부 장관 농업부장관을 만났고. 대통령을 직접 뵈어야 되겠다. 외교부 장관에게 요청해서 그다음 날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우리의. 거기가 그전에 군사혁명 쿠데타를 일으켰더라고요. 우리나라의 60년대와 상황이 너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발전 단계, 특히 식량 증산. 거기는 쌀 증산이 너무 절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대한 협조하겠다. 우리 농촌진흥청에서도 협력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농업 협력을 강화하겠다 약속했고, 이행해야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가급적 우리나라를 지지해달라고 대통령께 우리 대통령님의 친서도 전달했고. 

[앵커] 

알겠습니다. 부산 엑스포에 한 표를 더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보면서. 요즘 소비자들 관심이 우유값입니다. 우유를 만드는 원유가 오르니까 우유 가격도 오르고, 우유로 만드는 다른 제품도 오르고. 소비자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어요. 밀크 플레이션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정황근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 

이번에 세계 식량 위기를 거치면서 밀크 플레이션이라는 게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원유 가격이 미국, 네덜란드. 사실 안 오른 나라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49원 올리기로 결정했는데 그 앞에 그동안 낙농인들하고 우리가 쭉 협의했던 게 우유 수매하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어요. 

[앵커]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정황근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 

그래서 이게 생산비가 오르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을 10여 년간 유지해오면서. 

[앵커] 

원유 가격의 결정 방식이 그렇다는 거죠? 

[정황근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 

소비량이 줄어드는데 가격은 올라가는 체계였거든요. 

[앵커] 

시장 원리에 안 맞네요. 

[정황근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 

안 맞죠. 그래서 이제 용도별로 음용류와 가공류의 차등을 두자. 그래서 그것들로 쭉 협의하면서 결국 낙농인들께서 좀 양보를 많이 하셨죠. 

[앵커] 

그 방식에 합의했습니까? 

[정황근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 

합의했습니다. 다만, 가격이 올라간 것은 기본적으로 생산비가 워낙 많이 올라가 있어요. 통계청에서도 제시한 게 52원 올릴 수 있다고 협의하면서 오히려 그거보다 더 낮게 올린 거죠. 

[앵커] 

49원 올렸으니까? 

[정황근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 

그렇지만 우리 우유 가격이 세계적으로 비싼 나라이기 때문에 낙농가들과도 협의해서 최대한 낮게 올린 것이고. 또 유업체 측에도 음용류를 지나치게 올리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최선을 다 한 거예요. 유업체에서도 지금 2800원대로, 2900원이 넘지 않도록 올렸거든요. 협의는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낙농산업을 유지하고, 또 외국에서 멸균유도 수입하잖아요. 그리고 가공유는 탈지분유 형태로 많이 수입하거든요. 우리가 용도별, 차등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국산 원유로 음용류도 먹고, 거기에서 남는 것을 가공 쪽으로 돌리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지나치게 올라가지 않도록 유업체에 저희가 협조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소비자가 느끼는 부담은 컸지만, 실질적으로 49원도 정부의 노력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네요. 

[정황근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 

담겨 있었고, 농가들도 양보를 좀 했던 거죠. 

[앵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그밖에 다른 농작에 관한 이야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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