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에 尹 '한미일 협력 강화' 지시…시험대 오른 '3국 공조'

한미일 공동성명 발표 일주일도 안 돼서 ICBM 도발
유엔 안보리 제재·美 전략자산 배치 등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자리에 모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조를 강화하고 공동 성명까지 발표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을 강행했다. 대북 억제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냈던 한미일 공조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10시15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ICBM 1발을 포착했다.

이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1000㎞, 정점고도는 약 6100㎞, 최고속도는 마하22(초속 7.48㎞) 수준으로 탐지됐다. 비행거리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발사 각도를 높인 고각 발사 방식으로 미사일을 쏜 것이다. 만약 정상 각도(30~45도)로 쐈다면 탄두중량 등에 따라 1만5000㎞ 이상 날아갔을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날 북한이 쏜 미사일이 '화성-17형'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초 이 미사일 발사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실패'했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이날은 '성공', 그리고 '완성' 단계에 근접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우리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북한의 도발 시점도 눈길을 끈다. 북한의 ICBM 도발은 한미일 3국 정상 최초로 포괄적 공동성명을 채택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졌다.

지난 13일 한미일 3국 정상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계기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양자, 3자 회담을 잇달아 열고 북한의 최근 도발을 강도 높게 규탄했다.

한미일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다시 의견을 모았고, 북한도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공약과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한미일 3국 정상은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공약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며, 미사일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 평가 능력 향상을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한미일 3국의 단호한 입장 표명에도 북한은 보란 듯이 ICBM 발사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한미일 3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공동 성명에 따르면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 결의도 추진될 수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임석, 미국 및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안보리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규탄과 제재를 추진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성명에서도 "북한이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계속 강화되고,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심화될 것이다. 또한 북한 정권의 잘못된 선택에 따른 북한의 경제난과 도탄에 빠진 민생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은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이어서 강력한 대북 제재가 힘을 받을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미국이 강조해온 확장억제 공약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성명에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공약은 강력해질 뿐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적시됐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북한이 어떠한 형태로든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 양국이 모든 가용한 수단을 활용해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강력한 확장억제를 위해 한미는 이달 초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국과 미국은 미국 전략폭격기와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및 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상시배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된다면 북한도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이를 즉각 응징할 수 있는 압도적인 대응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 바, 북한은 이를 오판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미는 이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연합 공격편대군 비행을 실시하기도 했다. 우리 공군 F-35A 전투기 4대와 주한 미 공군의 F-16 전투기 4대가 참여했고, 우리 공군은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 모의 표적을 타격하는 훈련도 함께 수행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