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금 깎는 대만…지원법 막는 韓

"글로벌 칩시장 잡자"
대만, R&D 세액공제 15%→25%
"반도체특별법은 대기업 특혜법"
韓, 야당 반대로 '낮잠'

대만 정부가 자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5%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세계 주요국이 반도체 전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는 상황에 대만도 가세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은 지지부진하다. 당장 반도체 기업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반도체특별법이 야당 반대로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1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전날 세액공제 비율 확대를 담은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결했다. 반도체 R&D 지출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첨단장비 투자는 추가로 5%를 더 세액공제해줄 방침이다.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2029년까지 7년간 시행된다.

대만 경제부는 반도체 지원 확대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대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됐고, 세계 각국이 반도체 분야 세금 감면과 보조금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만 반도체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대만까지 반도체산업 지원에 속도를 내면서 한국 반도체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팔짱을 끼고 있는 사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대기업 기준)을 6%에서 8%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업계가 원하는 수준(10% 이상)에는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았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높이는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야당은 “대기업 특혜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도병욱/허세민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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