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떠안은 민간 기업…전기료 인상 막을 수 있나?

[앵커] 

정부가 다음 달부터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구매하는 전력도매가격에 상한선을 두기로 했습니다. 

한전이 전력을 팔수록 손해다 보니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편인데 민간 발전사 이익을 줄여 한전 적자를 메우는 셈입니다. 

정부는 시행을 앞두고 민간 발전사 달래기에 나섰는데, 한전 적자를 줄여 전기 요금 인상 압박을 낮출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신성우 기자, 언제부터 상한제가 도입될 예정이죠? 

[기자]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 통과를 거쳐 오는 12월 중 전력도매가격 상한제 3개월 시범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상한선은 지난달 전력도매가격 기준으로 약 60% 수준인데요.

산업부는 상한제 도입 시 한전 적자가 한 달에 7000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전의 적자 폭을 다 메울 수는 없기에 전기요금 인상 부담은 여전하겠지만 그 부담을 일부 덜 수 있는 것인데요.

다만 민간 발전사들은 상한선에 대해 불만을 토로합니다. 

업계에서는 지금보다 수익이 매달 수천억 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설정된 상한선보다 전력도매가격이 올라갈 경우 업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자를 낼 확률이 높다며 최대한 상한선을 올리려고 합니다. 

[앵커] 

정부가 민간 발전사 요청대로 상한선을 더 올릴 가능성도 있나요? 

[기자]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산업부는 상한선을 더 올린다면 제도 도입의 의미가 없다며 더 올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문제는 민간 사업자들과의 입장 차이가 통과를 심의하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의 중요 고려 대상 중 하나라는 것인데요.

이에 정부는 발전사들을 달래기 위해 연료비가 상한선을 넘어간다면 발전사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내용의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만약 정부의 달래주기가 실패로 돌아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다면 규제개혁위원회 통과 여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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