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영업손실…與, 소상공인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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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8일 이태원 참사로 영업손실을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안을 내놨다.
정치권에 따르면 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보상 개념이 아니라 기존 소상공인법에 불분명하게 명시된 지원 대상과 근거를 명확하게 바꾸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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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8일 이태원 참사로 영업손실을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안을 내놨다. 정치권에 따르면 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난 발생 후 현장 조사 및 추모공간 조성 등으로 영업환경이 악화해 매출 감소를 겪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보상 개념이 아니라 기존 소상공인법에 불분명하게 명시된 지원 대상과 근거를 명확하게 바꾸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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