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본 경제] 건보 '무임승차' 5년간 237만 명 내려

'직장가입자 >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추이입니다. 

2016년과 비교하면 10% 넘게 줄었습니다. 

직장 다니는 자녀가 부모 건강보험료까지 함께 부담하는 경우에서 부모를 일컫는 게 '피부양자'인데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보다 안 내는 피부양자가 더 많았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를 앞질렀고, 올해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원인은 본인이 보험료를 낼 경제력이 있는데도 가족 중 누구의 자격을 같이 누리는 일명 '무임승차'를 깐깐하게 가려내기 시작한 탓입니다. 

올해는 추가로 27만 명 이상이 자격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건강보험 재정이 줄어드는 걸 막자는 차원입니다. 

하지만,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금으로 대신 내지 않는다면 보험료를 올리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낼 '사람'마저 보시는 대로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숫자로 본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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