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되는 '진짜 5G' 외면한 이통사…KT·LG 주파수 회수

[앵커] 

LTE보다 속도가 최대 20배 빠르다는 28기가 헤르츠 5세대 이동통신 5G.

현재 5G 휴대폰에 적용되는 주파수보다 속도가 빠르고 덜 끊겨서 진짜 5G라고 불립니다. 

3년 전 이통 3사가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고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는데, 당장 돈이 안 되다 보니 이통사가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가 처음으로 이통사의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연 기자, 국내 통신 3사의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 점검 결과가 회사별로 어떻게 다릅니까? 

[기자] 

정부는 지난 2018년 국내 이동통신 3사에 5G 주파수 3.5㎓ 대역과 28㎓ 대역을 할당하면서 향후 3년 간 인프라를 충분히 갖춰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행 평가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고, 70점 미만일 경우 주파수 이용기간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5G 스마트폰에 활용되는 3.5㎓ 대역의 경우 3사 모두 70점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28㎓ 대역은 SKT는 30.5점, LG유플러스는 28.9점, KT는 27.3점을 얻었습니다. 

정부는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습니다. 

국내에서 주파수 기간이 만료되기 전 할당이 취소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30점을 겨우 넘은 SKT는 5G 주파수 이용기간이 기존 5년에서 4년 6개월로 단축됩니다. 

SKT 또한 내년 5월 말까지 기지국 1만 5천 개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주파수 할당이 취소됩니다. 

[박윤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주파수를 할당한 지 3년이 넘는 현재까지 통신 사업자들이 구축한 28㎓ 대역 장치는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하며,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28㎓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통신사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통신사들은 아직 28㎓ 5G의 기술력이 낮아 비용 대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입장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투자해도 당장 수익을 내기 힘들어 투자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해당 주파수가 주로 활용되는 메타버스나 가상현실은 당장 수익이 나는 분야가 아닙니다. 

당장 돈이 되는 건 5G 스마트폰인데 해당 주파수를 지원하는 단말기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고물가 상황에서 투자비를 뽑을 만큼 통신비 인상도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실 측은 "더욱 빠른 5G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 이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번 3개 사업자에 대한 처분은 다음 달 중 청문을 거쳐 확정됩니다. 

주파수 할당 취소가 확정되면 KT와 LG유플이 그간 투자한 비용은 모두 매몰비용이 됩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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