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가시화되는 공시가 역전 조짐…'조세저항' 논란 커질 듯

집값이 주저앉다 못해 공시가격보다 낮아지는 현상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떨어지기 전 집값을 기준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게 된 이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정광윤 기자, 시세가 공시가격보다 높은 게 일반적인데 역전되거나 임박한 곳들 어디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곳이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입니다. 

지난달에 전용 76㎡가 19억 언저리에서 거래됐는데요.

공시가격보다 3천만 원가량 낮은 액수입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요.

올해의 경우 앞서 정부가 아파트값이 1억 원이면 공시가격은 7천2백만 원 정도 되도록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새 실거래가격이 워낙 가파르게 떨어지다 보니 일부 단지에선 이게 역전된 건데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올해 들어 9월까지 누적 7% 넘게 떨어졌습니다. 

지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겁니다. 

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나올 텐데, 올해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올해 120만 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집값이 본격 오르기 시작한 지난 2019년부터 대상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요.

이들이 내는 종부세액은 총 4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할 걸로 보입니다. 

야당 반대로 특별공제가 불발되면서 올해 1세대 1주택자 부담도 상당한데요.

종부세 대상 1주택자가 22만 명으로, 5년 전보다 6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들이 내야 하는 종부세액은 2400억으로 같은 기간 16배 넘게 뛰면서 부담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집값은 떨어졌는데 세부담은 여전히 높으니 반발이 많겠군요? 
그렇습니다.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꼴로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높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에 집주인들이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나면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걸로 보입니다. 

종부세가 과도하게 나왔다면서 돌려달라고 경정청구한 건수가 지난해 150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80%가량 늘었는데요.

올해는 더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올 들어 9월까지 조세심판원에 들어온 종부세 불복심판 청구 건수도 4천 건에 육박해 1년 전보다 13배 넘게 늘었습니다.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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