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유의 이통사 5G 주파수 할당 취소 통지

5G 주파수 평가 결과 SKT만 겨우 턱걸이
KT LGU+는 낙제점으로 할당 취소 통보
다음달 청문절차서 최종 결정 내려지면
고객 피해도 불가피, 3사 "해결 방안 기대"

정부가 이동통신 3개 사의 5G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거나 이용 기간을 단축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상 초유의 결정으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G 주파수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SKT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KT LGU+ 할당 취소 처분을 각각 통지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통신사가 보유하고 영업 중인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3개 사가 차세대 첨단 기술에 적합한 28㎓ 대역을 할당받고도 제대로 투자하지 않아 대국민 서비스를 게을리한 게 문제라는 인식에서 이번 결정이 나왔다. 과기부는 2018년 5G 주파수 3.5㎓ 대역, 28㎓ 대역을 각각 할당했다. 이때 기지국 의무 수량 대비 구축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 결과 30점 미만의 점수면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최근 정부가 수행한 평가에서 3.5㎓ 대역은 3개 사 모두 90점 이상 합격점을 받았다. 그러나 28㎓ 대역에서 SKT는 30.5점 LGU+는 28.9점 KT는 27.3점을 받았다.

다음 달 청문절차에서 최종결정이 내려지면 30점에 못 미친 KT와 LGU+는 28㎓ 대역 주파수를 꺼야 한다. 30점을 가까스로 넘긴 SKT는 내년 11월까지였던 이용 기간이 내년 5월까지로 줄어든다. 과기부는 다음 달 청문절차에서 2개 사가 최종 취소되면 취소된 주파수 대역 중 1개는 기존 사업자가 아닌 신규 사업자 진입 용도로만 별도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번 정부 결정에 따라 LGU+는 유감을 발표했다. KT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SKT는 향후 적극적 협조 의지를 드러냈다. LGU+는 입장문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8㎓ 서비스 관련 국책사업에 참여하고 사업모델을 개발해왔으며,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많은 구축 활동을 진행해왔다. 할당이 취소되면 고객 피해가 예상된다. 이용자 보호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T 측은 “현실적 한계로 정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더 좋은 품질을 합리적 수준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SKT도 입장문을 내고 “정부 조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정부와 사업 방향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