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도 탄핵 사유" 발언 후… 조국-조기숙 SNS 논박 [이슈묍]

"미국에선 대통령 무능도 탄핵 사유"라는 조국 전 장관 발언은 16일, 유튜브 채널 <오마이뉴스TV>에서 나왔다.

"대통령 탄핵이 최초로 출발한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능하다면 탄핵 대상이 됩니다. 미국 대통령 탄핵 제도의 뿌리는 바로 소로의 말에서 나온 겁니다. 대표자가 폭정을 일삼는 것 외에 무능할 때도 물러나게 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 발언을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반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조기숙 교수는 "미국 헌법에는 반역, 뇌물, 중범죄와 경범죄로 한정해 탄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조 전 장관이 근거로 든 소로의 주장 역시 미국 헌법 탄생 이후에 나와 법 제정에 영향을 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국 전 장관은 다시 SNS를 통해 "'폭정' 외 '무능'을 이유로 한 혁명을 주장한 소로가 대통령 탄핵 사유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시 조기숙 교수는 해명에 "감사드린다"면서도, "모호한 해명", "말바꾸기"로 규정했다. "발언은 신중하게 하되, 실수가 있으면 재빨리 바로잡고 사과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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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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