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초연금법 당론, 정부 반대로 ‘예산 심사’에서 막혀

민주당, “부부감면 폐지시, 1조 6000억원 증액”
정부, “수용 불가, 향후 법 개정 협조”
상임위 예비심사, 기초연금지급 예산 증액 불발
상임위원장·소위원장 모두 민주당, 단독강행 비판 우려
예결특위에서 예산 증액 재시도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정부의 ‘예산 방침’에 1차적으로 막혔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개정안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금액을 삭감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초연금지급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국회에서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단계에서부터 관련 예산의 증액에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했던 기초연금지급 예산 증액은 이뤄지지 않았다.

예비심사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한정애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이 기초연금 지급 예산을 1조 6000억원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예산 증액의 규모는 당론으로 발의된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의 내용을 토대로 추산한 결과다.

해당 비용추계서에는 기초연금의 부부감액제도가 폐지될 경우 내년도 예산에서 추가적으로 1조8883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향후 5년간은 총 10조8624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연 평균으로 따지면 2조 1725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된다는 추산이다. 민주당은 해당 비용추계 내용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규모, 최근일 기준 부부비율 등을 재산정한 후 개정안 통과로 필요한 예산 증액 규모를 약 1조 6000억원으로 재추산했다.

한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은 “현재 부부가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경우 각각 20%의 기초연금액 감액이 이뤄진다”며 “이러한 부부 감액 제도를 폐지해서 소득 하위 70%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안에서 (기초연금지급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수용 곤란’이란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부부 공동생활에 따른 생활비 절감, 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복지제도 및 해외 사례, 부부 노인보다 독거 노인이 더 빈곤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부부감액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실제 2020년 기준 노인가구 특성별 빈곤율을 보면 노인 단독의 경우 72.4%에 달하고, 노인 부부는 38.9%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두 차례 걸쳐 진행된 보건복지위 예산소위에서 기초연금지급 예산 증액에 대한 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기존 정부안대로 보건복지위는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예산 증액을 수용하지 않는 대신 향후 법 개정 논의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란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정부의 반대로 기초연금지급 예산은 증액 없이 예결위로 넘어 갔다”며 “다만 정부에서는 민주당의 주장을 고려해 향후 연금개혁특위에서 부부감액 제도 폐지 등을 포함해 기초연금 제도개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이 정부 입장을 수용해 기초연금지급 예산을 정부안으로 의결한 배경에는 ‘단독강행 처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결과라는 관측이 나온다. 소위원장은 물론 보건복지위원장(정축숙 민주당 의원) 역시 민주당 소속으로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 만으로 충분히 ‘증액 의결’이 가능했던 환경이기 때문이다. 이번 상임위 의결의 경우 내년도 정부예산 심사의 예비심사 과정인 만큼 최종적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을 확정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초연급지급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이번은 예비심사에서 의결한 것이라 아직 기초연금지급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예결특위에서 최종적으로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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