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北, 15일만에 ICBM 재발사…美본토 타격권 '화성-17형'

북한이 18일 보름 만에 또다시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재발사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분석,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를 계기로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와 한미일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추진 등 강력한 대응이 예상된다. 북한은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 1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비행거리는 약 1천km, 고도 약 6천100km, 속도 약 마하 22(음속의 22배)로 탐지됐다.

북한 관영매체가 화성-17형 발사 장면이라며 올해 3월 공개한 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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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35A 동원 첫 이동식발사대 타격훈련…北ICBM 도발에 대응

군이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북한의 이동식발사대 타격 훈련을 처음 시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북한 이동식발사대(TEL) 모의표적을 정밀유도폭탄(GBU-12)으로 타격하는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동해상 연합 공격편대군 비행도 했다. 우리 공군 F-35A가 필승사격장에서 GBU-12로 TEL 모의표적을 타격하는 훈련을 했다. F-35A 동원 TEL 타격 훈련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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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국어 작년보다 2∼4개 더 맞아야 1등급…미적분 컷은 하락

17일 시행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입시업체 가채점 분석 결과 작년 수능과 비교해 국어 영역은 평이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수학 영역에서는 '확률과 통계', '기하'의 경우 작년과 비슷하게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미적분'의 경우 어렵다고 평가받은 지난해보다도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나 2점짜리 문제를 1개 더 틀려도 1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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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초유 주파수할당 취소…5G 28㎓ 기지국 미비 KT·LGU+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5G 28GHz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아예 취소하거나 이용 기간을 단축하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SKT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KT와 LGU+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각각 통지했다고 발표했다. 과거 LG텔레콤이 IMT2000 주파수를 반납한 적은 있지만, 정부가 통신사가 보유한 채 영업 중인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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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금투세 조건부 유예안에 정부 "거부"…여당은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안을 조건부로 받아들이겠다고 중재안을 냈지만 정부가 즉각 거부했다. 다만 야당이 금투세 강행안에서 한발 물러선 데 대해 여당이 추후 논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어 추가적인 중재가 이뤄질 가능성도 생겼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재위·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원내 정책 합동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높이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고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을 전제로 금투세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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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세 더 낮출까…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재수정안 내주 공개

정부가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 방안을 다음 주 공개한다. 앞서 발표한 현실화율 동결에 더해 보유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추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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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회담 와중에…尹 "조금전 北ICBM" 스페인 총리 "강력 규탄"

윤석열 대통령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18일 한·스페인 정상회담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양 정상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스페인 정상회담 직전인 10시 15분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동해상으로 발사됐다. 정상회담 도중,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미사일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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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 빈 살만 일본 방문 취소…기시다와 회담도 무산"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이번 주말로 예정됐던 일본 방문을 돌연 취소했다고 현지 방송 TBS와 블룸버그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빈 살만 왕세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본 방문 자체가 취소되면서 회담도 무산됐다. 블룸버그는 빈 살만 왕세자가 이끄는 사절단도 일본에 오지 않아 21일 열릴 예정이었던 일본·사우디아라비아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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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자만 들어가도 삭감" vs "대선불복은 궤변"…예산심사 속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18일 이틀째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진행했다. 예산소위는 이날 오전부터 국방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국방위 소관인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심사에서 여야 예산소위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 사업 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1118117300001

■ 이번달부터 건보료에 최근 소득·재산 반영…전년대비 15% 인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최근 소득과 재산이 반영돼 이번 달부터 보험료가 변경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소득·재산 부과자료인 귀속분 소득, 재산과표를 최신 자료로 변경해 이번 달부터 반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최신 자료를 반영한 결과 이번 달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8만8천906원으로, 전년 대비 1만6천235원(15.4%) 적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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