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외면 통신사, 주파수 박탈 '레드카드'

정부, KT·LG유플 차세대 대역 '28㎓ 5G' 취소
기지국 확충 이행실적 낙제점 … SKT엔 기간 단축 처분
대통령실 "이통사 무책임" 과기부 "새 사업자 진입촉진"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에 28㎓ 5세대(5G) 주파수 대역을 반납하라는 '초강수' 조치를 내놨다. 4년 전 주파수를 처음 할당할 당시 부과한 이행 조건에 크게 못 미쳤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은 이번이 사상 최초다. SK텔레콤에 대해선 내년 5월까지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할당을 취소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그 결과 28㎓ 대역 망 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해 기준점수(30점)에 미달한 LG유플러스(28.9점)와 KT(27.3점)에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행 실적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기준점수를 살짝 넘긴 SK텔레콤(30.5점)에 대해서는 이용기간(5년)을 10%(6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다만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국을 구축하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할당을 취소하기로 했다. 통신 3사에 대한 최종 처분은 12월 중 청문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정부가 이행 조건 미준수를 이유로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는 최근 '역대급 실적'에도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못했다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합산 연간 영업이익이 4조원을 돌파하며 호실적을 이어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통신사들이 국가의 핵심 인프라인 통신망을 활용해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더욱 빠른 5G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무책임하게 저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도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18년 통신 3사에 5G 주파수를 할당하며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다. 당시 3.5㎓(280㎒ 폭) 대역과 함께 28㎓(2400㎒ 폭) 대역에서도 800㎒ 폭 이상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3.5㎓ 대역과 28㎓ 대역을 동시에 할당했다. 28㎓ 대역은 최대속도가 롱텀에볼루션(LTE) 4G에 비해 약 20배 빨라 '진짜 5G'로 불린다. 향후 메타버스, 자율주행 같은 특화 서비스에 유리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전파 도달 범위가 짧고 잘 끊기기 때문에 3.5㎓ 대역보다 훨씬 많은 기지국 설치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통신 3사는 비용 효율이 높은 3.5㎓ 대역을 중심으로 전국 망을 구축해왔다.

[우수민 기자 /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