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카르텔' 의심한 정부, 초유 주파수 취소 '강수'

과기정통부 "28GHz 지원결과 매우 실망"…대통령실까지 "무책임" 질타
주파수 블록 3개중 하나는 신사업자에…'메기' 전략으로 담합 가능성 차단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정부가 18일 이동통신 3사에 할당한 28GHz 주파수를 취소하거나 이용 기간을 줄이는 초유의 결단을 내린 데는 디지털 전환을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정책적 비전을 통신3사가 '담합'을 통해 저해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날 결정과 관련해 "국내 통신 3사의 담합 행태가 너무 심하지 않냐"고 했다. 업계 고위 관계자도 "이통 3사가 카르텔을 형성해 28GHz 투자를 기피하는 데 대한 강한 경고 차원이라는 말이 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물론 대통령실까지 나서 이통 3사의 행보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데서도 정부의 이런 기류가 읽힌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5G와 6G 통신 환경 구축이 필수적인 만큼 정부가 직접 28㎓ 대역 활성화를 위해 이통사를 지원했지만, 그 결과가 매우 실망스럽다는 것이다.

특히 2018년 이통 3사가 28GHz 대역을 할당받은 이후에 담합 의혹 속에 기지국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이에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선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점을 거듭 지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6G 통신에서 밀리미터파(24GHz 이상의 고대역 주파수)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외와 비교해 성숙하지 못하는 국내 28㎓ 대역 생태계는 우리나라가 더는 이동통신 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28㎓ 대역이 메타버스나 증강현실 등 차세대 신기술 구현에 필수적인 기술이라고도 강조한다.

박윤규 2차관,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SKT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KT와 LGU+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각각 통지했다고 밝혔다. 2022.11.18 kimsdoo@yna.co.kr

정부가 28GHz 주파수 블록 3개 중 1개는 기존 3사를 배제한 신규 사업자에게 배정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통 3사 카르텔'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많다.

담합 의혹으로 정체된 통신 시장에 '메기'를 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8GHz 밀리미터파 대역 자체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으로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 평가에서 가까스로 기준선을 넘긴 SKT가 내년 5월 31일까지 기지국 등 시설 추가 투자를 완료하면 블록 중 1개를 유지한다. 나머지 2개 중 1개가 신규 사업자 몫으로 할당되면 KT와 LGU+가 남은 1개를 두고 경쟁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간통신 신규사업자로 국내에 등록할 수 없는 외국 사업자까지도 직접 또는 간접 투자 형태로 참여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이동통신3사 5G 주파수 할당 신청서 [연합뉴스TV 제공]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 진입이 비용 등 문제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신규 사업자는 기저망을 구축하는 사업자는 아닐 것"이라며 "외국에서 트래픽을 분산한다든지 경기장에서 선수별 서비스 영상을 따로 제공하는 등의 새로운 서비스가 태동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다양한 서비스 모델로 연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8GHz 할당 취소로 KT와 LGU+가 지하철 5~8호선에서 해당 주파수 와이파이 구축 사업이 무산된 데 대해 "기지국은 일단 설치를 했고 서비스는 아직 론칭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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