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준예산' 엄포에 … 野 "자체 수정안 낼 것"

우원식 "與, 설득 않고 오만방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하자 "민주당이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18일 우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정말 유감스러운 것은 예산안을 제대로 논의도 하기 전에 정부·여당에서 준예산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이건 참으로 오만방자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정부·여당은 야당을 설득해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여러 가지 경제 위기에서 닥칠 문제를 감안해 예산을 잘 편성하려고 하는 야당의 말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렇게 준예산을 얘기하면서 오만방자하게 하면 민주당이 수정안을 발의하는 그런 대안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하게 대립하기보다는 국민 삶을 잘 논의해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준예산은 예산안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때 국회 의결 없이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준예산 체제로 가면 새 정부의 각종 사업 예산은 쓸 수 없고,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한 인건비·관리비 등만 지출이 가능하다. 우 의원은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겠느냐는 질문에 "하반기 경제·민생 위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위기에 맞는 예산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굉장히 많은 변화가 필요하고, 정부·여당이 얼마나 잘 받아들일지 모르겠으나 논의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준예산 압박에 자체 예산안으로 야당이 맞불을 놨지만 실제 준예산 파국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의원들이 지역 예산 챙기기를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엔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1960년 준예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준예산이 편성된 사례는 없었다. 과거 정부가 예산 표류 가능성을 고려해 준예산 편성을 준비한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집행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