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워싱턴서 외교차관협의 美인플레법 해법 막판 조율

다음달 중순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차관협의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해법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다음달 중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개최하고 IRA 에너지 분야 세제 혜택 하위규정(IRA 가이던스)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 재무부는 IRA 가이던스 마련을 위해 1차 의견 수렴을 마치고 다음달 3일까지 2차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미 재무부는 다음달 말까지 가이던스를 내놔야 2023년부터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 차관이 만나는 시점에 막판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한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 법안이 국내 자동차 업계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며 이달 초 미국 정부에 세액공제 요건을 3년간 유예해 달라고 제안해 놓은 상태다.

또 양국 차관은 이번 협의회에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WS는 지난해 외교부가 요소수 사태를 겪으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주요 품목은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한미는 양국 EWS를 연계해 전 세계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를 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예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