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신용자 대출 늘리려 규제 완화…대부업계 "글쎄"

기사내용 요약
금융당국,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요건 완화
법정 최고금리 24%→20% 인하 여파 보완 제도
1년 새 기준금리 0%대에서 3%대 목전 와 있어
전문가들 "법정최고금리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지폐의 유통수명이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수명이 가장 긴 화폐는 5만원권으로 14년 10개월로 조사됐다. 6일 한국은행의 '2021년 은행권 유통수명 추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수명은 1년 전보다 평균 1~4개월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만원권이 1년 전보다 수명이 4개월 늘어 178개월(14년 10개월)로 가장 길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계산해 보면 1년 4개월이나 증가했다. 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확인하고 있다. 2022.01.0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금융당국은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전날 대부업자들의 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최고금리를 인하시키며 시행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요건을 완화시키기로 한 것인데 대부업계에선 뜨뜬미지근한 반응이 나온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 유도라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 저신용자 개인 신용대출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중 70% 이상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21개 '서민금융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했다.

또 우수 대부업자들에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와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허용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우수 대부업자 21개사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2조6000억원을 공급, 대부업권의 83.7%를 차지했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로 인한 대부업권의 대출원가 상승으로 저신용자 대출이 축소되고 불법사금융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당국은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확대 유도를 위해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잔액요건(저신용자 대출 100억원 이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유지요건 심사 시 잔액요건으로 심사하도록 해 부담을 완화한다. 유지요건 심사 시 예외 요건과 취소 유예 근거도 마련한다. 저신용층 지원 정책에 따라 채무조정 또는 채권 매각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지 심사 시 이를 반영해 선정 취소를 유예하도록 했다.

대부업계 "저신용자에게 신용대출할 여력 안 돼"

대부업계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7일을 기점으로 법정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했다. 그 영향으로 지난해 말 기준 1인당 대출잔액은 1308만원으로 전분기와 비교해 128만원 늘었지만, 대부이용자 수는 같은 기간 112만 명으로 전분기 말(123만 명)과 비교해 11만 명(8.9%)이나 감소했다.

이는 대부업자들이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비교적 신용이 높은 차주들에게 대출을 더 많이 내어주고 저신용차주들에게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우수대부업제도가 시행될 당시엔 기준금리가 0%대 시대였지만 현재는 3%대를 바라보고 있는 만큼 대부업자들은 은행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더라도 마진을 남기기 훨씬 어려워졌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우수대부업체 21개가 신용대추 전체 60~7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프리미어리그가 될 수 있는 요건을 낮춰주겠다는 것인데 금융당국이 대부업권에 규제를 완화해 준다는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정책의 효과는 낮게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자금조달 비용을 6~7%, 대손비용이 8~10% 정도로 잡는다. 여기에 광고비, 판공비가 4~5% 나가는데 그러면 대손비용을 조금이라도 낮춰야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고신용자에게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시행된 후 지난해 하반기 대부업자수는 전분기와 비교해 28개 감소했는데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금조달 시장이 경색되며 대부업자의 파업 혹은 영업 정지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자산규모 1조원이 넘는 대부업계 2위 업체 리드코프도 지난달 신규 대출 규모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리드코프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전문가들 "법정최고금리 고정시키지 말고 연동제로 해야"

일각에선 지난해 7월부터 인하된 법정최고금리가 차주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외려 저신용 차주들을 제도권 밖으로 내몰고 있다며, 법정최고금리를 기준금리와 연동시켜야 한다는 대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

최철 숙명여대 교수는 한국대부금융협회가 15일 주최한 '제13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 참석해 "최고금리 인하는 포용적 금융에 그 취지를 두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대부금융시장의 이용 기회가 줄어드는 모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현재 대부금융 시장의 초과수요는 약 2조원(40만 명)으로 나타나고 일부 정치권의 요구대로 법정최고금리를 15%로 추가 인하할 경우 12조8000억원(256만 명)의 초과수요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해외 사례를 들며 "경제 상황에 따라 최고금리를 올릴 수 있는 탄력적인 규제가 보다 실효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 차원의 일반적 금리 규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주별로 대출의 종류, 금액, 만기에 따라 최고금리를 각각 다르게 규제하고 있지만 20%보다 높은 수준이다. 영국은 최고금리 규정을 두지 않으며, 대출 계약에 폭리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계약 변경 권한이 부여된다.

독일은 법정최고금리 제도를 두지 않고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이자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사회 질서 등에 반할 정도로 폭리를 수취하는 행위는 법원 판결로 통제한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시장금리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제도를 도입하면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배제 현상을 대폭 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달금리의 상승폭만큼 법정최고금리가 인상되면 고정형 법정최고 금리 하에서 조달금리 상승으로 대출시장에서 배제되는 취약차주의 대부분에게 대출 공급이 가능하게 된다는 식이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한 지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그간 운영하면서 경직되거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는데 포커스를 뒀다"며 "법정최고금리와 관련해 논의를 한다면 별개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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