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활성화···민관TF·5개년 계획 추진

임보라 앵커>

국내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산업, 바로 서비스업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산업의 생산성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보완해 다시 입법을 추진합니다.

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혁신전략 5개년 계획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국내 고용 시장에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00년 61.1%였던 고용 비중은 지난해 70.7%까지 늘어났습니다.

특히 한류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낮은 노동생산성입니다.

2019년 기준 1인당 노동생산성도 6만3천9백 달러로 OECD 평균인 8만8천6백 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존의 R&D 지원이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졌고, 서비스 산업의 규제 등으로 발전이 최근 10년간 정체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비상경제장관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가 서비스산업의 구조적인 혁신을 위해 10여년 만에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안을 보완해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최근 서비스산업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보완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기술의 발전을 법안에 반영해 서비스산업의 융복합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신사업 활성화를 위해 갈등조정 메커니즘을 법제화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 TF를 만들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혁신전략 5개년 계획을 내년 3월 발표할 계획입니다.

추 부총리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의료 공공성 유지 등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비스업 중 국내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진출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OTT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대중소기업의 공동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의 모태펀드를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가상기술 개발 등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진현기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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