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핵심광물 확보 전략 조만간 수립”

산·학·연 전문가 참여 에너지안보정책 연구회 첫 개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핵심광물 안정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을 예고했다. 미·중 무역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핵심광물 공급망 위기 속 어떤 방안이 나올지 관심을 끈다.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 (사진=산업부)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이날 서울 석탄회관에서 열린 에너지안보정책 연구회 1차 회의에서 “첨단 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조만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에 에너지안보정책연구회를 구성했다. 이날 첫 회의에선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와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대연 포스코에너지 상무를 비롯한 산·학·연 관계자 7명이 참여해 에너지와 핵심광물 확보 국제 동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천 실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주요국은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위해 공급망을 재편하고 에너지 믹스(발전원별 비중 구성)를 조정하는 등 자국 에너지 안보 최우선 정책을 추진하는 중”이라며 “특히 이차전지나 전기차 등 주요 산업 핵심 광물 확보는 에너지 분야를 넘어 경제 전반 안보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올 8월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보조금)를 중단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과정에서 전기차용 배터리 소재·부품에 대한 비우호국 조달을 제한했다. 유럽연합(EU)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원자재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한국 정부 역시 올 연말 수립 예정인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발전 연료 수급 영향이 적은 원자력발전 이용률을 높는 동시에 전 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과 에너지 요금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한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구축도 추진 중이다.

천 실장은 “핵심 광물 확보를 둘러싼 국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며 “연구회 발족을 계기로 각계 전문가와 꾸준히 소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안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