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통화량과 정책대응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쓰는 돈, 쉽게 말해 물건을 사고파는 거래에 사용하는 돈을 가리켜 ‘통화’라 한다. 한편 ‘통화량’이란 금융기관 이외의 민간부문이 보유하는 현금통화와 예금통화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본원통화’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공급하는 현금을 말한다. 본원통화는 승수효과를 통해 본래 공급된 본원통화를 초과하는 통화량을 창출하게 된다. 여기서 ‘승수효과’는 어떤 경제요인의 변화가 다른 경제요인의 변화를 가져와 파급효과를 낳고, 최종적으로는 처음대비 몇 배의 증가나 감소로 나타나는 총 효과를 의미한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현금통화는 무조건 ‘통화’라고 보면 된다. 가장 확실한 통화량을 측정하는 지표로 ‘본원통화’를 사용한다. 시중은행은 본원통화가 예금으로 돌아오면 이를 기초로 대출을 한다. 즉 신용이 창출된다. 창출된 신용은 다시 예금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예금의 형태에는 언제나 출금이 가능한 ‘당좌예금’과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맡기고 만기가 되어야만 찾아갈 수 있는 ‘정기예금’이 있다.

즉시성 측면에서 본다면 통화에 보다 근접한 성격을 갖고 있는 예금은 ‘당좌예금’이다.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통화를 분류할 때 ‘M1, M2’ 등으로 분류하곤 하는데, ‘M1’은 본원통화에다 당좌예금을 합한 것을 말한다. ‘M2’는 M1에 정기예금까지 합친 것을 말한다. 통화량을 측정하는 지표가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은 통화의 사용형태가 그만큼 복잡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보통 중앙은행은 ‘이자율’로 통화량을 조절한다. 중앙은행이 현금 발행량을 줄이거나 늘리면 이것이 시중으로 흘러가서 다시 신용을 만들어 냄으로써 통화가 유통되는 구조다. 중앙은행이 경기과열을 식히기 위해 이자율을 올리게 되면 시중은행은 만기도래 된 대출금을 상환 받아 자산을 줄이게 되면서 통화량도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경기를 부양하고 싶을 때는 이자율을 낮추면서 화폐량을 늘리게 되면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통화량이 늘어나게 된다.

아무리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낮추어도 통화량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디플레이션(Deflation)’이 발생한다. 디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돈을 떼일까 우려하여 빌려주지 않는 경우나, 민간이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너무 빚이 많아서 더 이상 돈을 빌리려고 하지 않는 경우다.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것 그만큼 시중에 많은 자금이 유통된다는 의미다. 시중에 통화가 늘어나면 당연히 통화가치는 하락한다. 통화가치가 하락하면 실물자산인 상품의 가격은 상승한다. 이를 가리켜 ‘물가상승 또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이라 한다.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입장에서는 돈의 가치가 떨어졌는데 상품을 예전 가격대로 판매한다면 손해가 된다. 따라서 당연히 상품의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품의 가격이 상승한다.

장기적으로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물건의 생산량을 넘어서면 즉 물건보다 돈이 넘쳐나면 물가는 오른다. 통화량의 증가는 물가가 오르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시장에서 언급하는 ‘버블(Bubble)’이란 거품처럼 부풀어 올라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 언젠가는 꺼지기 마련이다. 버블이 꺼지면 큰 충격이 온다. 따라서 평소에 버블인지 아닌지를 유심히 살피고 경계해야 한다.

세계 각국은 경제 전 분야에서 버블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아서 정확한 경기변동의 변곡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버블이 생기기도 하고, 경기침체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화정책 수단으로는 ‘공개시장 정책, 지급준비율 정책, 재할인율 정책’이 있다. ‘공개시장 정책’에서 ‘공개시장’이란 어음할인 시장이나 채권시장을 말한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이면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해야 되기에 통화량이 증가한다. 반대로 국채를 매각하면 통화량이 감소한다.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은 시중 통화량 조절을 목적으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단기증권이다. 통화안정증권을 사들이면 ‘확대통화정책’이 되고, 매도하게 되면 ‘긴축통화정책’이 된다. 요즈음은 통화안정증권의 이자부담이 커서 환매조건부채권(RP: Repurchase Agreement)이 공개시장 조작에 주로 사용된다.

한국은행은 시장에 단기자금이 풍부할 때는 은행에 RP를 매각해 시중의 자금을 흡수하고, 단기자금이 부족할 때는 RP를 매입해 유동성을 높임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한다. 또한 단기자금이 부족하면 한국은행은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지방채 등을 매입하여 시중에 자금을 공급한다. 일정기간 후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동 채권을 해당은행에 정해진 가격으로 환매하여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기도 한다.

‘지급준비제도’란 중앙은행이 예금은행의 법정지급준비율을 변경시켜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을 말한다. ‘법정지급준비율’이란 은행의 예금액 중에서 법정지급준비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고객들이 예금을 인출할 경우를 대비해서 중앙은행이 예금은행으로 하여금 예금액의 일정부분을 반드시 보유하도록 강제하는 비율인 것이다.

한국은행은 시중에 자금이 너무 많이 풀려있다고 판단되면 지급준비율을 올려 통화량을 줄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지급준비율을 낮춰 통화량을 늘린다.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각 은행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준비율도 증가하여 그만큼 은행이 대출 등에 사용할 돈이 줄어들게 된다.

‘재할인율 정책’이란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자금의 양이나 금리를 조절하여 시중통화량을 줄이거나 늘리는 금융정책을 말한다. 자금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시중에 풀려 있다고 판단되면 중앙은행은 재할인금리를 높이거나 대출한도를 줄인다. 금융기관의 중앙은행 차입규모를 줄이도록 유도하여 시중에 공급할 자금규모를 줄이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에는 재할인금리를 낮추거나 대출한도를 늘려 금융기관이 시중에 공급하는 자금규모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인상 중에 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의 고삐를 잡기 위해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대응하였기에 현재 기준금리가 4.0% 수준까지 오르게 되었다. 하지만 지난 10일 노동부가 공개한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상승률로 볼 때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이 정점을 찍고 하강하고 있다는 낙관론에 무게가 실린다. 연준이 금리에 있어 속도조절에 나설 수도 있다는 예상이 힘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연준의 강력한 금리인상을 통한 유동성 축소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물가를 2%수준까지 낮추기에는 추가적인 긴축적 통화정책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올해 연준은 시장에서 기준금리를 연속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보유 중이던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 매각에 나서고 있다. 매월 최대 950억 달러($)가량의 채권을 매각해 시중에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모습이다. 이른바 양적축소(QT)를 지난 6월부터 진행 중에 있는 것이다.

경기가 침체되면 연준은 국채를 매입하여 시중에 자금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통화량을 증가시켜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 연준이 보유한 국채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대차대조표의 규모가 증가하게 된다. 이를 ‘양적완화(QE: Quantitative Easing)’라 한다. 반면 지금과 같이 경기가 과열되고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시중에 있는 채권을 매각하여 자금을 거두어들인다. 채권매각을 통해 국채자산이 줄어들게 되면 대차대조표가 축소되는 소위 ‘양적축소(QT: Quantitative Tightening)’과정에 있다고 한다. 지금은 시장이 여전히 ‘양적축소(QT)’ 과정에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