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배불린 北 또 ICBM… 정부 '추가 제재' 빨라지나

尹대통령 "안보리 차원 포함 강력한 규탄·제재 추진" 지시
암호화폐 해킹 등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 위해 美와 공조

18일 서울역 대합실 TV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2022.11.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북한의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검토해 온 추가적인 독자 대북제재 조치 부과 시점일 앞당겨질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된다.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10시15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 1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1000㎞, 정점고도는 약 6100㎞, 최고속도는 마하22(초속 7.48㎞) 수준으로 탐지됐다.

특히 이번 미사일 발사는 비행거리를 줄이기 위한 고각(高角) 발사로 진행됐다. 정상 각도(30~45도)로 쐈을 땐 탄두중량 등에 따라 1만5000㎞ 이상 날아갔을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미 본토가 사정권에 들어온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날 신형 ICBM '화성-17형'을 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이날 ICBM 발사 뒤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 △한미연합 방위태세 강화와 더불어 △한미 간 합의에 따른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방안의 적극 이행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그리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규탄과 제재 추진 등을 지시했다.

외교가에선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 가운데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포함한 제재 추진'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한미 당국은 그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으로 지목돼온 '암호화폐 거래·탈취'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 등을 강구해왔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 함께 안보리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되,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여의치 않을 경우 관련된 독자제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 News1 DB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3월 블록체인 기반 게임 '엑시인피니티' 해킹을 통해 올 상반기 탄도미사일 발사 비용(31발·4억~6억5000만달러)과 맞먹는 6억2000만달러(약 8286억원)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전날 우리 외교부와 미 국무부 공동 주최로 열린 '북한 암호화폐 탈취 대응 한미 공동 민관 심포지엄'에서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는 우리가 직면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도 직결돼 있다"며 각국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이미 지난 2019년에 북한의 '3대 해킹 조직'으로 꼽히는 라자루스·블루노로프·안다리엘 등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2020년엔 북한군 정찰총국 소속 해커를 기소했다.

올해 미 정부는 북한 해커가 훔친 암호화폐 '세탁'을 도운 '믹서' 업체 2곳을 제재하는 등 북한의 불법적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제재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지난달 14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제재 회피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 국적자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은 모두 미 정부가 2016년 12월부터 올 5월까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기관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해 일본·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주요 우방국들과 독자 대북제재를 연계·강화해간다는 방침이다.

한미 등 각국의 이 같은 독자제재 연계·강화는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 등 공동 대응이 계속 불발되고 있는 데 따른 대안적 조치이기도 하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