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공청회’…재수정안 공개

정부가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 방안을 다음 주 공개하는 가운데, 앞서 발표한 현실화율 동결에 더해 보유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추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부는 오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연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과 관련한 공청회는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첫 공청회에서 국토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똑같이 유지하고, 불확실한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해 현실화 계획의 전반적 수정은 1년 유예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내년에도 올해처럼 시세의 평균 71.5% 수준으로 공시가를 책정하겠다는 뜻인데, 집값 하락세와 맞물려 현실화율이 동결되면 내년 공시가는 올해보다 떨어지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들의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이에 따라 “첫 공청회에서 발표한 계획에 일부 수정이 있어 공청회를 다시 열게 됐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지난 9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1.95% 떨어지면서 8월(-1.89%)보다 낙폭이 커졌고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하락률은 -7.14%로 1∼9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공시가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안과 함께 내년도 재산세 등 보유세 인하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계현우 기자 (ky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