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폰 사용자 피해없지만 … 일부 지하철선 초고속 와이파이 못 쓸수도

통신업계 유감 표시
28㎓ 대역 활용할 용도없이
주파수만 할당 애물단지 전락
통신3사 투자금 93% 손실처리
업계 "정부 밀어붙이기 화근"

주파수 할당 취소

이번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일반 소비자들은 휴대폰과 PC를 사용할 때 5G 3.5㎓ 대역을 쓰기 때문에 이번 정부 결정이 휴대폰 5G 품질 저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문제는 지하철 초고속 와이파이다. 현재 SK텔레콤은 2·8호선, KT는 5·6호선, LG유플러스는 5·7호선에 28㎓ 주파수 초고속 와이파이 기지국을 설치했다. 현재 서비스는 되고 있지 않지만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해 열차에 와이파이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자들과 최대한 협의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최악의 경우 이번 처분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가 운영할 예정이었던 5·6·7호선 초고속 와이파이 서비스가 아예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 18일 LG유플러스는 "할당이 취소되면 공공 와이파이, 지하철 와이파이, 스포츠 경기장, 공공기관 등에 이미 제공 중인 28㎓ 서비스의 중단으로 고객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통신사들은 공식적으로 사과 메시지를 내놓았다.

KT는 "28㎓ 전파 특성 등 현실적 한계로 인프라스트럭처 조성 수준이 정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 이번에 할당 취소는 면한 SK텔레콤은 "정부 조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애당초 28㎓에 대한 투자 유인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군기 잡기'에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LG유플러스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5G 28㎓ 대역은 초고주파에 속해 빠른 통신이 가능한 '진짜 5G'로 불리지만, 전파 도달거리가 짧아서 기지국을 촘촘히 지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한마디로 비용은 많이 드는데 쓰임새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통신 3사는 5G 28㎓ 대역에 대해 5711억원을 2020년 손실처리했다. 2018년에 낙찰받은 6130억원 중 93%를 손실처리한 것으로 사실상 해당 사업에서 손을 놓은 것이다. 겉만 보면 통신사가 주파수 할당에 대한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지만 이번 건은 정부 잘못이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신 3사가 주파수 입찰에 참여했지만 쓰임새를 찾지 못했고 할당받은 지 4년 만에 할당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는 분석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쓰임새가 없어서 정부도 28㎓ 5G 특화망(이음5G) 도입 등에 나서며 독려한 것 아니겠느냐"며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지만 정작 통신 장비나 네트워크와 관련해 우리나라 업체가 세계를 선도한 사례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부가 무리하게 목표치를 설정한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정부는 아직 초기 개념만 있는 6G 상용화를 당초보다 2년 앞당겨 이번 정부 말에 구현하겠다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통신업계에선 "5G도 소비자 체감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6G까지 내세우는 건 너무 시급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