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타다·직방사태 막자" 서비스 신산업 갈등조정기구 신설

기존 사업자와 이해충돌 늘어
新플랫폼 성장할 수 있게 중재
경제부총리가 발전委 위원장
애로사항 원스톱 처리창구도

서비스산업 혁신

정부가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과 함께 새로운 서비스로 인해 기존 사업자와 새 사업자가 갈등을 빚을 때 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구를 신설한다. 4차 산업혁명의 주된 비즈니스 모델인 플랫폼 사업이 시장점유율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전통산업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이른바 '로톡 사태' '직방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산하에 '갈등조정기구'를 신설해 제2의 로톡 사태 등을 사전에 중재할 방침이다. 타다와 택시단체, 로톡과 변호사협회 사이 갈등처럼 새로운 서비스로 인해 기존 사업자와 마찰이 생길 때 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구다.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통해 신설될 기구로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정부는 또 대한상공회의소에 '서비스업 옴부즈만'을 설치한다. 서비스업계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접수부터 처리까지 담당하는 기구다. 담당 부처가 명확하지 않아 기업의 애로 접수가 어려웠다는 점을 반영해 일원화된 창구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디지털 전환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정책 수요자들이 소관 부처를 특정하기 어려운 다부처 소관 과제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서비스 기업의 애로사항과 규제 개선 과제 등을 '원스톱'으로 접수·처리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가, 플랫폼은 과기정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맡고 있기 때문에 갈등 발생 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서비스산업 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제조업보다 노동집약적 특성이 강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인력수급 동향 조사를 토대로 산학연 연계 교육 프로그램과 서비스 계약학과 설치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고령화와 1인 가구 확산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사업 모델 창출도 돕는다. 정부는 고령 친화산업 등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관련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공공성·혁신성이 높은 서비스 융합 제품을 혁신 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 시범구매를 지원하는 등 혁신 조달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비스 수출 지원체계도 확립한다. 서비스 수출의 개념을 정립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 등을 통해 범부처 서비스 수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수출 지원 기관과 민간 협회·단체로 구성된 '서비스산업 수출 정책협의회'를 설치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