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에도 최대10% 세액공제 …'K콘텐츠 첨병' 키운다

서비스산업 혁신

내년부터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납품하기 위해 드라마·영화·예능 프로그램 등을 제작하는 콘텐츠 제작사들은 기업 규모에 따라 3~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내 드라마·영화 제작사 역량과 K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넷플릭스가 장악하고 있는 세계 OTT 시장에서 국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내 OTT 업계는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더 올려야 하며 OTT 제작사와 별도로 OTT 플랫폼사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세액공제안은 20~30%씩 공제해주는 미국이나 프랑스 등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혜택이기 때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과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 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논의한 뒤 이 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드라마 '오징어게임'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며 새로운 성장·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OTT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산 콘텐츠 수출이 1억달러 증가할 때 소비재 수출이 2배에 가까운 1억8000만달러나 늘어난 것(수출입은행 통계)도 정부가 발벗고 나서는 이유다. K콘텐츠가 흥행하면 동시에 2차 상품(신발·가방·옷 등)이 전 세계에 팔릴 수 있는 만큼 OTT 콘텐츠를 적극 육성해 수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다.

정부가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올해 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OTT 제작비용에 관한 세액공제율 3~10%가 적용된다.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다. 만일 중소기업이 세액공제 10%를 받게 되면 제작비 100억원을 투입했을 때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흥행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제작한 에이스토리는 올해 상반기 매출 593억원에 영업이익 88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을 제외한 부분 중 상당액이 제작비용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에이스토리가 세액공제 10%를 받으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내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진다. 이 밖에 제작 단가가 오르면서 OTT용 드라마 1편에 대한 제작비가 40억~50억원인 사례도 왕왕 발생하는데 이것만 해도 4억~5억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더 투자할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OTT 업계는 전반적으로 정부 정책에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세액공제 혜택이 커지면 투자 여력이 생기면서 K콘텐츠 산업 전반이 육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외국과 비교하면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OTT 제작비에 대해 20~30% 세액공제를 해준다. 영국·독일은 20%대, 프랑스·캐나다는 30%대다. 물론 현재 0%인 OTT 제작비용에 대해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늘리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외국에 비해 턱없이 공제율이 낮다는 것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OTT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세계 수준에 맞게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할 경우 제작비 투자를 연간 3882억원이나 늘릴 수 있고 고용유발 효과도 4291명에 달한다.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제작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자본에 대한 의존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국내 OTT 제작비용에 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OTT 업계에서는 OTT 플랫폼사(티빙·웨이브 등) 관련 세액공제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구조는 제작사만 세액공제를 해줄 뿐 OTT 제작비를 상당 부분 대주는 OTT 플랫폼사는 혜택이 없다. 프랑스에서는 영화전문투자회사(SOFICA)가 투자하면 순지출액에서 세금 30~36%를 감면해준다. 넷플릭스와 아마존도 지난해 주정부에서 각각 6000만달러(약 845억원), 1600만달러(약 225억원)의 세제 지원을 받았다. 넷플릭스에 비해 후발 주자인 웨이브·티빙 등 국내 OTT사는 현재 적자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 이들 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나현준 기자 /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