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가상자산 업권법 논의 공전…구체적 입법 로드맵 마련해야"

해시드오픈리서치(HOR), 18일 제1회 정책세미나 개최
전문가들, 디지털자산 둘러싼 환경 변화 및 법제도 정비과제 탐색

해시드오픈리서치(HOR) 제1차 정책세미나 4세션 '법과 제도의 정비'에 참석해 토론을 진행하는 참가자들의 모습. 왼쪽부터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법 관련, 구체적인 입법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디지털자산법은 2017년 가상자산 업권법 논의가 시작한 이래로 5년째 공전 중인데, 시장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입법 일정이 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속한 입법과 더불어 디지털자산 시장의 정책과 규제를 전담할 기구 설립 또한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술경영융합대학 경영학과 교수는 18일 해시드오픈리서치(HOR)에서 주최한 정책세미나 '블록체인과 인터넷의 미래'에 참석해 이같이 당부했다.

천 교수는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는 디지털자산법을 1단계·2단계로 나눠 입법하겠다는 접근법"이라며 "1단계라고 하면 2단계는 언제부터 하겠다는 전향적인 발표가 좀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헀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자산(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루나테라 사태, FTX 파산 등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줄줄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입법 논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취한 선제 조치다. 이후 유럽연합(EU)의 MiCA, 미국의 입법례 등을 살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구상이다.

관련해 천 교수는 "가상자산 업권법 마련 논의만 5년 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까지 한번도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은 것인지 반성이 필요하다'라며 "(2단계 입법에 대한 일정이 없으면) 시장 참여자들 사이의 불확실성이 증가될 수 있으니 정부와 국회에서 좀 더 명확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또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현재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에게 요구하고 있는 실명계좌 정책이 FTX 사태 등에서 효과를 발휘했다 평가하기도 헀다. 정책으로 실시간 발생하고 있는 투자자 피해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는만큼 법적인 안정망을 빠르게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실제 개인 투자자가 학교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재판부에서 스테이블코인·블록체인이라는 용어를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며 "법이 없으면 악화 때문에 양화가 구축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현재 정무위 윤창현·백혜련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를 다 잡을 수 있다"라며 "ICO 허용이 담기지 않은 부분을 업계에서 아쉬워 하지만, 우선적으로 해당 법이 나와야 '양화'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디지털자산 시장을 전담할 조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헀다. 이한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최근 환경변화와 법제도 정비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금융 규제 기관의 입장에서는 실물 자산 시장을 디지털자산 시장으로부터 안정시켜야 할 의무가 있고, 산업 육성 부처 입장에서는 디지털자산 시장을 진흥해야 할 임무를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현재 윤창현 의원 발의안 내용에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를 제어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법 개정안이 별도로 제기된 바 있다"라며 "아직 금융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헀다.

이어 "일반적으로 규제를 신설하는 문제를 마치고 나면 정책과 규제를 총괄할 부처가 필요하다는 고민을 해야할 시점"이라며 "FTX 사태를 보면 나쁜 결과를 너무 걱정해서 사고가 멈추곤 한다. 우리 경제가 웹3.0 시대에 디지털 선도형 경제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논의를 지속해나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