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방 예산 충돌 끝 보류…野 "210억 감액" 與 "82억 증액"

문화재청, 靑 조성사업 217억 편성에 野 "종합 계획도 없는데"
與 "국민 품으로 돌아간 靑, 유지·보존 예산 필요"…예결위, 심사 보류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예결위 제2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여야는 18일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 사업 예산을 놓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화재청이 편성한 예산을 최대 96%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오히려 증액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2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여성가족부·문화재청·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소위 심사에서는 '청와대 복합문화 예술공간 조성 사업'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화재청은 해당 사업 예산으로 217억6200만원을 편성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는 7억500만원 감액 의결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예산의 96%인 210억6200만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편성 예산이 청와대 시설관리와 개방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만 반영돼 있기 때문에 청와대 경내 문화재 등에 대한 보존관리 강화 및 상시 관람 콘텐츠 고도화를 위해서는 82억2800만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 입장이 크게 갈렸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최소 규모인 7억5000만원 감액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사업 계획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병도 의원은 "문화·자연 유산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문화재청 사업인데 청와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가", "청와대 조성 종합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예산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최 청장은 "내년에 계속 (청와대를) 유지·관리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명했지만, 한 의원은 "종합 계획을 세우고 차분하게 진행해야지 너무 빠르다. 종합운영계획을 다 세우고 용역 결과를 놓고 토론해서 중장기적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고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편성해야 한다)"며 "보존·관리 예산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전체 217억원 예산 중에서 시설 비용에 74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청와대 개방·운영 관련해 123억원, 편의시설 운영 및 관람 환경 개선 예산으로 16억원이 있다"며 "편의시설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최 청장이 "안내데스크다. (문화재청)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느냐"고 말하자, 한병도 의원이 "준비를 안 해 왔느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경복궁은 조선시대의 상징이고 청와대는 위대한 대한민국 민주주의공화국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며 "복합예술공간이 맞는지, 역사기념관이 맞는지 문화재청에서 적극적으로 청와대가 역사와 문화를 함축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 자료를 검토하라"며 보류 의견을 냈다.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적극 방어에 나섰다. 이용호 의원은 "문화재청이 반영한 예산은 어차피 청와대 이전을 안 했어도 들어갔을 비용이고, 대통령실이 국민 공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문화시설과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경희궁 후원으로서의 근대문화역사공간, 브랜드 디자인도 해야 해서 이런 차원에서 최소한 반영해 놓은 것"이라고 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이미 상임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적한 홍보물 제적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는 것은 여야 합의로 축소하고 사업비를 삭감한 채로 올라왔다"며 "거의 90%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만족하고 있고, 사용에 불편함이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문화재청의 역할이다. (예산을) 적극 편성해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가 그동안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공관으로 쓰였다가 국민 품으로 돌아가지 않았나"라며 "근대문화유산이 존재할 시설을 유지해야 하고, (청와대를) 개방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전향적으로 생각해달라"고 야당 협조를 요청했다.

결국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예결특위는 해당 사업 예산 심사를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우원식 예결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얼마를 삭감하고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 조정이 잘되지 않았다"며 "(심사를) 보류하고 문화재청서도 위원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과 덜어내도 되는 사업을 잘 구분해 설명하라"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