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금투세 2년 조건부 유예" 역제안…정부 "조건 동의 못해"(종합)

野 거래세↓·양도세 비과세 상향 철회 제안…추경호 "거래세 0.15% 반대"
비과세 상향 철회도 거부 시사…野 "10조 빨대 포기 못하는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야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1.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이밝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에 대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협상에 물꼬가 트일 조짐이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증권거래세율을 예정대로 0.15%로 인하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을 철회하면 금투세 시행 유예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재정당국이 증권거래세율 추가 인하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증권거래세율 0.15% 인하 △주식 양도세 비과세 기준 100억원 상향 철회 조건을 정부가 수용하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 금투세 유예 조건부 찬성…거래세 인하, 대주주 완화 조건

민주당은 그간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연간 5000만원을 넘는 양도차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지방세를 포함해 수익의 22~27.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다만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 시 주식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주식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철회를 전제로 금투세 유예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김 의장은 "금투세 도입의 핵심 내용은 세금을 신설하는 목적이라기보다 증권 거래세를 낮춰 개미 투자자의 거래 과정에서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었다"며 "금투세가 도입되면 증권 거래세는 0.15%로 낮추게 돼 있다. 증권 거래세를 낮추는 건 후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 0.23%인 증권거래세율은 내년부터 0.15%로 인하될 예정이었는데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인하폭을 축소, 0.20%의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 의장은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도 정부가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년에 걸쳐 비과세 기준을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온 역사가 있는데 20년의 역사를 거슬러 다시 100억원으로 올리는 건 전형적인 초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며 "정부 방침의 철회를 전제해 조건을 정부가 지킨다면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것을 저희당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추경호 "거래세율 0.15% 동의 못해"…野 제안 반대 입장

민주당의 역제안에 재정당국은 곧바로 선을 그었다.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추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자는 것은 지금 시기상조"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그 기간에 주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낸 것에 대해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주식 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굉장히 취약하다"며 "시장은 서로 연계돼 있다. 투자자들이 서로 칸막이 돼있지 않고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기재위 여당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도 증권거래세와 관련해 "엄밀하게 말하면 0.15%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건 농어촌특별세(농특세)"라며 "0.15%로 가면 거래세는 0%"라고 말했다.

현재 코스피 증권거래세율 중 0.15%포인트(p)는 농특세인데 민주당 주장대로 거래세율을 0.15%로 인하하면 코스피 거래세율은 0%가 된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증권거래세율이 0.15%로 인하될 경우 정부안대로 0.20%의 세율을 적용할 때보다 1조100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줄어든다고도 설명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추 부총리가 거래세율 인하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시장이 안 좋으면 (금투세를) 유예해주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것은 못 받아들일 것은 없지 않냐"며 "(금투세를) 유예하고 거래세도 낮추면 거래가 활성화하고 주식시장을 오히려 진작시킬 수 있는 사안 아니냐. 그런데도 못 받겠다고 하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에서 거위털 뽑듯 10조원의 빨대를 꽂아놓은 증권거래세를 포기 못해서 그런건지"라고 꼬집었다.

신동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대출 위원장에게 의사 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與野 금투세 공방 여전…"시장 독가스법" "정부가 혼란 야기"

여야는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금투세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시행 유예를 주장했다.

기재위원장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주식 시장이 침체되는 시기에, 주식 이동이 많은 연말에는 특히 더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금투세가 아주 예민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주식 시장을 질식시키는 독가스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칫 화약고에 폭탄을 던지면 어떻게 되겠냐"며 추 부총리에게 "뒷감당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감안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로 우리 증시가 고점 대비 30% 이상 내려앉았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우리는 끔찍한 부동산 지옥, 전세 지옥을 경험했다. 이제 금투세 때문에 주식 지옥을 경험하게 됐다. 금투세 자체의 유예 문제가 아니라 부과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정부가 주식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맞섰다.

신 의원은 "금투세 관련 시장 혼란은 정부·여당이 야기했다고 본다"며 "2년 전에 여야가 합의하고 학계 (논의) 과정도 거친 것인데 예고된 것에 혼란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게 조세 정의에 맞는다"며 "(이러한) 원칙 하에서 당시 (추경호) 부총리가 법안을 발의했고 (여야) 합의 주체였다. 부총리가 후안무치한 사람이냐"고 쏘아붙였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