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증권거래세 0.15%로 인하" 조건부 제안... 추경호 "시기상조"

민주당, 금투세 도입 유예 조건 공개
증권거래세 0.15% 적용·대주주 기준 10억 유지
秋 "시장 불안한 시기, 새로운 과세 도입 안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 조건으로 내년부터 증권거래세 0.15%로 인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10억 원 유지를 내걸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금투세 도입을 미루더라도 대다수의 투자자가 이익을 보지 않아도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 인하는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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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거래세 인하, 개미투자자 이익 보호"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조건을 언급하며 “정부가 조건을 지킨다면 당에서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금투세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개미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권거래세가 가져온 여러 단점을 보완하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내년부터 국내 주식시장에서 연간 5,000만 원 이상 이익을 내면 초과 수익의 20%를 금투세로 내게 하고, 대신 증권거래세를 0.15%로 인하(코스피는 증권거래세 없이 농어촌특별세 0.15%)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금투세를 2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는 유예 기간 동안 0.2%로 적용하겠다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면서 금투세 도입 전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려 했다.

민주당은 ‘패키지’로 묶인 세 가지 개편안 중 금투세 유예를 수용하는 대신 나머지 두 항목은 정부가 철회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홍성국 의원은 간담회에서 “거래세를 낮추게 되면 실질적으로 투자자에게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기준 상향과 관련해서는 김 의장이 “20년에 걸쳐서 낮춰 온 것을 다시 거스르는 전형적인 ‘초부자감세’”라고 지적했다.

추경호(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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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거래세 0.15% '시기상조'"

정부는 민주당의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금투세가 유예되면 증권거래세는 그대로 가야 하는 것이지만, 시장이 취약하기 때문에 0.2%로 인하하는 법안이 국회에 나와 있는 것”이라며 “(0.15%로 낮추면) 세수 감소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위에서는 금투세 도입, 증권거래세 인하와 관련한 논쟁이 계속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끔찍한 부동산 지옥, 전세 지옥을 경험했는데, 이제 금투세 때문에 주식 지옥을 경험하게 됐다”며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목을 비트는 게 선진화 시장으로 가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공약인 ‘주식양도세 폐지’를 따라가려 하는 건지, 기재부에서 ‘거위 털 뽑듯’ 빨대를 꽂아 놓은 증권거래세를 포기하지 못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며 “시장에 대한 과잉 우려가 대다수 선량한 투자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현재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시장이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서 새로운 과세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자는 것은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박준혁 인턴기자 belletommy20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