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수도권·기존 산업으로 확대"…정책토론회

기사내용 요약
국회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정책토론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노용호 의원, 공동 개최

[서울=뉴시스]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노용호 의원실 제공) 2022.1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수도권·기존 산업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고, 단절적 운영은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18일 제기됐다.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최소한 하나의 지역, 하나의 산업으로 제한시키지 말고 특구에서 여러 산업을 다룰 수 있도록 확산시켜줘야 한다"며 "꼭 신산업으로 제한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자유특구는 실험실"이라며 "그 실험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 이외 지역을 단위로 지역·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제도로, 지역의 혁신 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등) ▲세종(자율주행)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등)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등) ▲대구(스마트 웰니스 등) ▲전남(e-모빌리티 등) ▲부산(블록체인 등) 등 지역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김지훈 법무법인 전문위원도 "특구 간 단절적,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또 한 차례 더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망각하는 것"이라며 "특구 간 협업 프로세스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보탰다.

그는 또 "지방정부의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중앙정부 시각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시키는 구조라면 점차 다원화된, 탈중앙화된 사회에서는 운영 과정에서 지방정부나 현장의 능력과 역할·권한이 커지는 방향도 고려하는 것이 진정한 고도화의 방향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비수도권으로 한정된 규제자유특구가 수도권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우리 ICT 기술이나 인적 자원을 생각했을 때 지금 비수도권으로 한정돼있지만, 수도권으로도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또) 실증이 해외에서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연계해 이 지역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고도화 방안이 모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조희수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총괄과장은 이 같은 의견과 관련, "실증은 특정 지역·사업자들이 진행하지만, 끝나고 나면 전국 사업화가 가능하다"며 "특구 간 단절적·분절적 운영 관련 부분들은 고민하고 있다. 지금 유사 특구 간 협력체를 만들어 정보도 공유하고 법령 개정도 공동 대응하는 상생위원회 출범식을 최근에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증이 해외에서 일어나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말씀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다"며 "오늘 주신 말씀들은 최대한 정책화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수정 중기연 서비스·혁신연구실장의 '규제자유특구제도의 고도화 방안', 윤완태 강원테크노파크 규제혁신팀장의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의 성과 및 발전 방안' 사례 발표도 진행됐다.

노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금 규제자유특구 기준을 완화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법안, 실증 기간도 좀 더 연장하는 법안도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더욱 더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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