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 관심 커졌지만 학대는 더 늘었다

20일 '세계 아동의 날'
작년 아동학대 3만7605건
학대근절법안 국회서 낮잠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20일 '세계 아동의 날'을 맞아 아동 인권 보호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정작 아동학대 사건은 여전히 증가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부모 교육을 내실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은 △2019년 3만45건 △2020년 3만905건 △2021년 3만7605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10년 전인 2012년 6403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대폭 늘어난 수치다.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늘어나 '범죄'로 인식하지 않던 학대도 신고된 결과일 수 있다"면서도 "아동 인구는 줄어드는데 학대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2020년 10월 서울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이후 아동학대 처벌과 신고의무가 강화됐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 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최근 "양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 이후 50건이 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지난해 2월엔 특별법이 발의됐는데 지금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대통령 직속 아동학대 사망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지만, 관계 부처와의 협업 등을 이유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진상조사 외에도 교통사고, 병사 등을 제외한 아동 사망의 사례를 모두 조사하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경찰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아동권리보장원 등이 참여하면 충분히 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시민의 인식 개선이 더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 교수는 "형법상 부모의 체벌 징계권 조항이 삭제됐는데, 여전히 대부분의 성인은 이것을 모르고 훈육 수단으로 체벌을 사용한다"며 "체벌이 아동학대의 전부는 아니지만, 학대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을 일정 부분 강제하는 등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정부 차원에서 '그루밍' 행위 처벌 근거 마련,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학교폭력 예방 대책 발표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아동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모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며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국가와 우리 사회가 모두 더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박홍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