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10명 중 6명 "종부세 완화 공감" 민주당은 민심 외면 말라

국세청이 오는 22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 주택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인원은 작년보다 27만명 증가한 120만명으로 집계됐다. 5년 전(33만명)의 3.6배나 된다. 세액도 4조원으로 5년 전(4000억원)의 10배다. 종부세 과세 대상 1주택자도 22만명으로 지난해(15만3000명)보다 43.8% 늘었다. 5년 전에 비하면 6배에 달한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와 세액이 이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집값이 뛰는 가운데 정부가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을 동시에 올린 탓이다. 공시가격은 지난해 19%, 올해 17.2% 인상됐다. 단일세율(0.5~2%)이었던 종부세율은 다주택 중과가 도입되면서 다주택자는 1.2~6%로 1주택자(0.6~3%)의 두 배로 뛰었다. 게다가 최근 집값 급락에도 종부세는 지난해 정점을 찍었던 집값을 토대로 매겨진 공시가격에 맞춰 부과되다 보니 납세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여론도 커지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56.9%)은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공감하고, 66%는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 부담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심이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를 부자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종합부동산세 개편 필요성'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 폐지, 2019년 수준으로 세율 환원 등을 국회에 호소했다. 12월 2일로 다가온 세제개편안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두고 국회에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 9월 낸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1억원에서 12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다주택 중과를 폐지하고 종부세율을 0.5~2.6%로 단일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더 이상 납세자들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된다. 민심을 거스르면 거센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