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정부 첫예산 난도질·정부제출 법안 통과 0,대선불복 아닌가

제1야당이 출범 6개월을 갓 넘긴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다 막아서더니, 이젠 대통령 공약 수행을 담보할 핵심 사업을 담은 새 정부의 첫 예산까지 난도질하고 있다. 국정 발목을 잡는 더불어민주당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는 아우성이 커지는 이유다. 물론 야당이 법안을 모두 다 통과시켜줄 의무는 없다. 다만 소득세·종부세·법인세 인하가 핵심인 세제 개편안 등 정부가 제출한 77건의 법안 중 단 한 건도 통과시켜주지 않은 건 상식적이지 않다. 국정을 훼방 놓으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정부안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내려도 여전히 OECD 평균(21%)보다 높고, 세폭탄 정상화도 민주당이 약속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부자감세' 억지 프레임을 거는 건 자기부정이다.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반도체특별법 등 여당이 발의한 10대 핵심 법안은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은 다른 경쟁국 기업들이 받는 수준으로 우리 업체에 세제·행정 지원을 하자는 거다.

이게 무슨 '대기업 특혜'인가. 기업은 고군분투 중인데 정치가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국가 미래를 땅에 묻어버리는 '매국노(埋國奴)'라는 비판도 나온다. 예산도 허투루 쓰이는 건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는 건 너무도 당연한 야당의 역할이다. 하지만 정부가 국정철학에 맞춘 우선순위에 따라 짠 예산을 야당 입맛대로 난도질할 권리까지 준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이미 국민 품에 돌려준 청와대 개방 관련 예산, 합법적으로 출범한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등 대통령 핵심 공약 예산 1000억원 등 최대 7조원 삭감을 예고했다. 반면 대선에서 패한 당대표 공약 수행을 위해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을 3조원 이상 증액한 건 한 편의 코미디다. 자신들이 집권 여당인 줄 착각하는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은 민주당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부를 선택해 5년간의 국정을 위임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정책을 펼칠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게 순리다.

특히 새 정부의 첫 예산은 핵심 정책을 실천에 옮기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그런데도 일을 하지도 못하게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건 대선 불복이다. 이 정권을 선택한 국민에 대한 도전이나 마찬가지다.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공당이 돼야 민심을 움직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정권 망하라'는 식의 오기와 저주의 정치부터 당장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