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들, 현장 CCTV·경찰 무전 증거보전 신청

유가족 대리 민변 “증거 사라질 우려”…행안부·경찰청 등 대상

▲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에 압수수색 물품을 담을 박스가 놓여있다.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대리해 참사 현장 폐쇄회로(CC)TV와 경찰·소방 무전 등 증거를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민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는 18일 희생자 17명의 유족 30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서울서부지법·대전지법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증거보전 신청 대상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 용산소방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9곳의 기관이 보유한 증거다.

▲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 모습. 연합뉴스

구체적인 보전 증거는 참사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경찰과 소방 무전 기록, 기관들의 근무 일지와 상황 보고서, 기관 사이에 이뤄진 통신·통화 기록, 블랙박스 영상 녹화물, 웨어러블 캠 영상, 각종 대책보고서 등이다.

민변은 “증거보전 대상으로 지목한 증거는 삭제·멸실·변개 가능성이 커 긴급하게 확보돼야 할 것들”이라며 “각 기관의 허위 해명, 내부 보고서 삭제 등 증거 멸실 우려, 영상 녹화물의 짧은 보관 기간 때문에 나중에는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증거보전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해지는 사정이 있는 경우 미리 증거조사를 함으로써 결과를 확보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