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승재, '이태원 참사 소상공인 지원법' 대표 발의

"이태원 소상공인 폐업위기 사전 예방·신속 지원해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9.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18일 이태원 참사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에 현장조사, 추모공간의 조성 등 영업 환경의 변화로 영업이익이 감소했거나,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혜택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9조에 영업피해를 입었거나, 영업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으로 명시돼 있는데, 지원 대상과 근거를 명확하게 바꾼 것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을 받아야 하지만, 이태원 소상공인들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에 대한 의미가 다소 모호해 지자체로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태원 소상공인들이 장사 및 영업이 제한되는 영업 환경에 놓여 힘겨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폐업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태원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