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카카오 무료 서비스 피해 보상 가능할까?

카카오가 SK C&C의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위해 ‘1015 피해지원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0월15일 SK C&C의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먹통 된 카카오 서비스는 127시간 30분 만에 정상화됐다.

카카오는 지난 10월19일부터 지난 6일까지 유·무료 서비스 피해 사례 접수를 했다. ‘1015 피해지원 협의체’는 접수된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적인 기준과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소상공인협회 ▲공정거래-소비자 보호 전문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소비자연맹으로 구성돼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는 “협의체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유료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발표한 개별 보상 규모가 4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다. 유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멜론, 이용권 만료일 연장 ▲카카오톡 이모티콘 등 유료 서비스 보상 ▲카카오 웹툰·페이지 이용권 만료일 연장 ▲카카오게임즈 유료 아이템 등 게임 재화 지급 ▲카카오모빌리티 플랫폼 내에서 확인 가능한 피해 보상 완료한 상황이다.

문제는 무료 서비스 장애에 대한 보상이다. 카카오는 이용자들의 무료 서비스 피해 보상 요구와 정치권의 압박으로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도 검토하겠다고 밝으나 무료 서비스 보상에 대한 선례가 없고 시간, 노력 등에 대한 피해액을 산정하기 쉽지 않다고 한다.

업계에선 카카오가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보상을 할 경우 부담스러운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각에선 보상 마무리까지 1년 넘게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8년 11월 KT아현국사 화재로 서울 일부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절차 마무리까지 333일이 소요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