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 발족… "재난 대응 패러다임 전환"

정부 주도·수습 위주에서…지자체·현장 중심의 예방·대비로
위험분석 실태조사…지자체·경찰·소방 간 협업장치도 마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 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2022.11.18/뉴스1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국가 안전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위해 발족한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에는 행안부를 포함해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소방청 등 21개 주요 안전관리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의 기본방향이 설정됐다. TF는 "과거의 수습 중심에서 선제적 예방·대비 중심으로, 중앙정부 주도에서 자치단체와 현장 중심으로, 전통적 재난과 시설 중심의 재난관리에서 신종·복합재난 대응과 과학기술에 기반한 위험 예측관리 중심으로 재난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초기대응·선제적 재난관리 △지역역량 강화 △과학 기반 재난 안전 △제도개선·안전문화 등 4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향후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국민 제안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TF는 4개 분과를 중심으로 회의를 개최해 추진과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자치단체와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현장과 학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안전과 관련한 국민제안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 결과를 담은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주요 추진 과제를 보면 TF는 근원적인 정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별 위험분석을 위한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험구역의 지정·관리 등을 추진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지자체·경찰·소방 간의 협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주도해 책임 있는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한다. 아울러 재난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권한과 역할·책임을 명확히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TF단장을 맡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다시는 이태원 사고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정부의 안전관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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