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수정안 다음주 공개…22일 공청회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 방안을 다음 주 공개합니다. 앞서 발표한 현실화율 동결에 더해 보유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추가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연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관련한 공청회는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첫 공청회에서 국토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똑같이 유지하고, 불확실한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해 현실화 계획의 전반적 수정은 1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내년에도 올해처럼 시세의 평균 71.5% 수준으로 공시가를 책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집값 하락세와 맞물려 현실화율이 동결되면 내년 공시가는 올해보다 떨어지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이후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들의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와 추가로 공청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현실화율 수정안과 함께 내년도 재산세 등 보유세 인하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100%에서 60%로 낮춘 데 이어 세제 개편안에서 발표한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기본세율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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