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진 의원, ‘폭리 논란 불러온 분양원가 공개, 시민주주들께 보고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지난 9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고덕강일지구 8단지와 14단지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분양수익률은 8단지 33.9%, 14단지 33.7%, 평균 33.8%로 발표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민주당·중랑3)은 지난 10일, SH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분양원가 공개 내용이 취지와 다르게 시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SH공사가 이번에 공개한 고덕강일지구 분양원가는 전용 49㎡ 2.6억원, 전용 59㎡ 3.1억원이다. 그런데 왜 분양원가의 150.0%, 154.8%에 달하는 3.9억원, 4.8억원을 분양가로 책정했는지 설명이 없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천만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해야 할 공기업인 SH공사가 분양원가 3.1억원인 아파트를 4.8억원에 팔았다, 과도한 이익을 취했다는 걸 스스로 고백했다, 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분양가 폭리 논란 해소를 위해 분양수익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SH공사의 경제성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대를 위해 쓰이고 그 중 SH공사를 유지하기 위한 적정 이윤이 얼마고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재투자되는 금액은 얼마다, 라고 밝혀야 한다.

김헌동 사장은 SH공사가 4억원에 분양하는 아파트를 민간에서는 6억원에 분양한다며 민간이 더 큰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주장한다.

하지만 SH공사의 분양가가 싼 것은 분양원가가 낮기 때문이고, 분양원가가 낮은 것은 특별한 공법이나 경영혁신 때문이 아니라 공기업이라서 택지 조성원가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건설원가는 아파트의 품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공기업과 민간기업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강변할 게 아니라 SH공사가 1억원에 조성한 택지를 공기업이 아니었다면 얼마에 분양받았을 것인지만 밝히면 된다.

또한 택지 조성원가와 택지분양가를 비교해야 SH공사가 택지 조성원가에서 받은 혜택이 얼마고 그 중 일부는 입주민에게 돌아가지만 일부는 전체 시민이 공유하기 때문에 분양원가 3.1억원인 아파트를 4.8억원에 분양하는 것이라고 분양수익률이 높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시민주주들께 SH공사의 사업 성과와 주거복지 재원 마련에 대해 보고한다는 자세로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10일과 11일에 걸쳐 이틀동안 진행된 SH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의원은 지난 9월 23일, 주택공간위원회가 중랑구청과 SH공사 사옥 이전 예정지를 현장방문했을 때 김헌동 사장이 무단으로 자리를 뜬 데 대해 질타했고, 김 사장은 무단 이석을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또한 SH공사 사옥 이전 추진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김헌동 사장 재임 1년 동안 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저조할 뿐 아니라 변변한 공급계획조차 발표하지 않은 것을 질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