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강국' 흔들린다…사상 초유 "주파수 할당 취소"의 배경은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09./사진제공=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와 LG유플러스에 사상 초유의 '주파수 할당 취소'를 결정하면서 '소비자의 외면'과 '이동통신강국의 위상'을 강조했다. 28㎓ 초고주파 대역의 5G 통신망 투자 미비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고, 나아가 5G 기반 미래형 서비스의 성장을 더디게 해 그간의 이동통신강국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과기정통부는 18일 KT와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28㎓ 대역 5G주파수의 할당을 취소하고, SK텔레콤은 이용기간 10% 단축 및 내년 5월 말까지 할당 조건 이행을 주문했다. 이는 내달 청문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브리핑을 맡은 박윤규 2차관마저 "사상 초유의 사태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할 정도로, 과기정통부의 이 같은 결정은 이례적이다.

점검 결과 공개 이전부터 3사의 할당 조건 미이행은 기정사실이었지만, 28㎓ 5G 활성화가 절실한 정부로서도 '핵심 파트너인 통신사를 설마 내칠 수 있겠느냐'는 시각이 존재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2018년 5월 주파수 할당과 함께 부여했던 조건 및 미이행 시 제재 방침은 건드릴 수 없는 원칙이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독립적인 평가위원회가 3사에 낙제점을 준 만큼 행정조치를 집행해야 할 과기정통부로서도 극약처방 외 달리 선택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28㎓ 대역 주파수의 특성상 상용화가 어렵다는 통신 3사의 항변이 있지만, 과기정통부는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미국과 일본은 통신 사업자들의 경우 28㎓ 대역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하고 있고, 호주·인도 등 33개 국가도 주파수 할당 또는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 전 세계적으로 28㎓ 칩셋이 탑재된 스마트폰이 50종 이상이 출시돼 6100만대 이상 보급됐다"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 시범서비스 △2019년 이후 여러 번의 CEO(최고경영자) 간담회 △작년 28㎓ 대역 민·관 합동 기술 검증 및 예산 지원을 통한 실증·시범사업 등 충분히 기다리고 지원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6G 이동통신에서 밀리미터파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해외에 비해 성숙하지 못하는 국내 28㎓ 대역 생태계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동통신 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3사의 28㎓ 대역 투자 의지가 없다는 걸 확인했다. 3사는 당연히 (주파수를) 가져간다는 인식도 없애기 위한 조치"라며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행동(투자이행률)이었는데, (양해했다면) 더욱 소비자의 외면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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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 기자 hynew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