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의장,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시행 이후, 학교 순위 ‘곤두박질’, 그만 두는 학생 ‘줄이어’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국민의힘·강남제3선거구)은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시행 이후 대학 순위가 ’12년 500위권에서 ’22년 800위권으로 곤두박질치며 대학 경쟁력이 형편없이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값 등록금 정책을 중단하고 원상복구로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시립대의 재학생 대비 휴학생 비율도 32.8%(’22년 4월 기준)로 집계되어 서울소재 대학 평균 비율인 22.9%에 비해 10%p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퇴생 비율도 매년 증가(‘22년 총 재학생 3%)하고 있는 가운데 85% 이상이 타 대학 진학을 위해 자퇴하는 실태”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발표되는 세계 대학 랭킹(QS World University Rankings 2022 기준)에서 서울시립대가 10년 동안 약 300위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휴학율이 왜 높은지 사유를 살펴보아도 군 입영으로 인한 휴학은 44%에 그치는 반면, 55%에 달하는 학생들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휴학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르바이트 시간을 공부에 쏟게 한다는 ‘반값 등록금’ 시행 취지는 퇴색됐다”며, “자퇴의 이유도 85% 이상이 타 대학 진학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등록금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소위 ‘반수’처럼 대학의 학적을 유지한 채 타 대학 진학을 위해 공부하면, 조별 토의나 조별 과제를 권장하는 현 대학교육 상황에서 면학 분위기를 헤친다는 지적이 있다”고 김 의장은 설명했다.

또한 김 의장은 “전임 교원들의 70.6%가 수업시수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연간 5개 미만의 연구를 진행하는 유명무실한 부설연구소를 설립해 놓고 월 100만원의 소장 수당을 받는 경우도 6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2년 1학기 교수의 수업시수 감면 혜택은 총 329명으로 전체 전임교원 466명의 70.6%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1인당 3.3시간의 감면이 주어져 전임교원의 주당 강의 책임시간 18시간의 20%를 감면 받고있는 실정이다.

또한, 시립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강의실의 10% 이상이 주 20시간 이하만 사용되고 있는 유휴 강의실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신규건물 증·개축보다는 현 시설의 활용도 제고가 우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김 의장은 “반값 등록금이 지난 11년 동안 투입된 시비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할 때”라며, “등록금을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하자는 것으로, 학업의 질을 높이고 대학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