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러시아 믿고 치명적 도발 영상까지…北, 오래 지속하긴 힘들다

[the300]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죤이 지난 3월 뮤직비디오를 연상시키는 형식으로 공개한 ICBM 발사 관련 영상.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죤이 지난 3월 뮤직비디오를 연상시키는 형식으로 공개한 ICBM 발사 관련 영상.

북한이 한미일의 경고에도 올해 유례없는 빈도로 도발에 나선 것은 중국·러시아의 암묵적 지지를 받은 결과로 관측됐다. 심지어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죤'은 지난 3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영상을 뮤직비디오를 연상시키는 형식으로 공개한 적도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규탄 대상인 도발을 즐길거리로 삼고, 자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북한이 ICBM을 비롯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하지만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는 반대권(비토권)을 지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계속 무산돼 왔다.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중국 측 입장도 북한의 도발 억제에 미온적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평화를 수호해야 하며,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죤이 지난 3월 뮤직비디오를 연상시키는 형식으로 공개한 ICBM 발사 관련 영상.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비롯한 중국 외교부 측이 북한 문제를 언급할 때 '균형 있는 해결'이란 표현을 거듭한 것은 중국이 사실상 북한을 두둔하고 있는 신호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이 사실상 북한 입장을 옹호한 결과"라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공개적으로 '북한의 정당한 안보적 고려'를 우선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ICBM과 핵실험에 대해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안나 이브스티그니바 유엔 주재 러시아 부대사는 한미를 가리켜 "이들 국가 정상은 한반도와 역내 핵 수단을 비롯한 미국의 억제 수단 배치를 무책임하게 언급했다"고 주장한 적도 있다.

박 교수는 올해 북한의 도발 행보에 대해 "ICBM을 포함한 미사일 30여발 이상을 집중 발사한 형태의 도발은 북한이 장기간 지속하기는 비용이 너무 크다"라며 "단기간 집중 도발을 통해 최대치의 긴장을 조성한 후 국면을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3일 과거 항일 유격대였던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경축 열병식 반향을 연이어 전하며 내부 결속에 나서고 있다. 신문은 열병식에 대해 "조선의 4월 충격이었다"며 "지구의 지심, 지핵까지 뒤흔든 조선식 심야 열병식의 최절정이었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중국이 한미의 역할주문에 확답하지 않은채 기존입장을 재확인한 점도 북한이 ICBM 발사결정을 내리는데 뒷배 역할을 했다"고 했다.

양 교수는 "미국의 중간선거, G20 정상회의 이후, 그리고 한미일의 대북확장억제 강화를 배격하는 최선희 외무상 담화 직후, 년말 결산 총화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다목적용 의도"라며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라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실패 부각을 통한 전략적 인내정책의 패기를 압박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비롯해 북한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핵 군축 협상'에 돌입하기 위한 시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조건으로 비핵화 논의를 핵 군축 논의로 전환시키려 한다는 예상이다. 다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정책 목표인 한미는 북한을 상대로한 핵 군축 협상은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북한은 이날 ICBM을 보름 만에 발사했다. 미사일 종류는 지난 3일 발사에 실패한 '화성-17형'과 같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지난 3월 북한이 ICBM 성공 자축 영상을 공개할 때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미사일과 같은 종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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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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